정보 공개 "열린 정부" 구현
26일부터 본격적인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시안은우리나라가 21세기 고도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정책방향을 담은 정부의 정보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추진 10대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우선 98년까지 공무원 1인당 PC를 한대씩 보급하고 99년까지 부처내는 물론이고 부처간을 네트워크화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사법부까지 포함된다. 대부분의 행정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환하겠다는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키 위해 정보 공개를 촉진시켜 이른바 열린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식기반 고도화를 위한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국내 연구인력이 세계의 학술정보.연구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0년까지 전국의 모든 대학과 연구소.도서관에 구내통신망(LAN)을 구축하고 이들을 초고속망으로 연결, 해외 학술망과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보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99년까지 창업정보.시장정보 등 중소기업 정보 종합 DB를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업종별 전자문서 교환을 위해 EDI활성화에 적극 나설계획이다.
*정보화를 통한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활용도 제고
물류 관련 공공및 민간의 물류업무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종합물류망을 국제적으로 확장, 2000년까지 우리나라를 국제 화물유통의 중심지로육성키로 했다.
또 교통정보.최적 운항경로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도로교통시스템을 개발을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 지원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를 지원하고 97년까지 기초단위 모델 개발을추진하는 한편 광역단위 시범사업을 지원키로 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생활정보.산업기술정보.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 지역 정보화 거점 조성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정보서비스 향상
2000년까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조성키 위해 전국의 병원과 보건소를 초고속망으로 연계하고 각종 의료정보의DB화와 병원, 의료보험조합, 제약회사간 의료 EDI를 실현하기로 했다.
*쾌적한 환경 유지
환경의 정보화를 통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수질 등에 대한 환경오염 자동측정 및 감시체계를구축하고 98년까지 종합 환경 DB 구축 및 환경정보 자동분석.예측시스템을개발할 예정이다.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전국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결, 재난및 재해에 대한 예방과 예보, 대응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97년까지 수해.화재 등 재해와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DB를 구축하고 지역별 안전관리센터와 국가안전관리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은 오는 2000년에 완성하게 된다.
*정보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열린학교 실현
2000년까지 초고속국가망으로 모든 학교를 연결해 인터네트 접속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PC보급 등 열린 학교 기반을 조성하고 모든 교사가 인터네트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선진 국방정보체계 구축
21세기 정보전 시대에 적합한 선진국형 국방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군 정보화인력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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