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기업규제완하 활성화 추진

정부는 인·허가제도의 개선등 기업규제 완화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위해 「기업규제 완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25일 통상산업부는 내실있는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기업애로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규제완화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등을 크게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등에 설치된 6개 기업애로신고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신고센터별로 핵심규제완화 분야를 지정,오는 4∼5월께 생산현장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업활동 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매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기업애로 해소기회를 확대하고 규제완화 조치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일선창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규제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등을 추진키로했다.

이밖에 규제완화 분위기의 확산과 정부의 규제완화 내용에 대한 민간 평가의견 청취 및 정책적 규제 완화 방향을 위해 정책 간담회와 세미나·설명회등을 잇달아 개최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공장설립·창업·무역·통관등과 관련한 각종기업규제 완화정책을 펼쳐 온데 반해 기업들의 체감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나타나고 있는데다 규제완화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일부의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 서류간소화와 인·허가제도의 개선등에도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완화책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