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분석, "중기정책 건의 반영 12.5%"

중소기업의 건의가 정부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지난 한해동안 금융· 세제· 무역 등 경제 각 부문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1백52건을 정부 및관련기관에 건의했으나 실제로 이들 기관의 정책에 반영된 것은 19건으로 반영률은 12.5%에 불과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1백33건중 10건은 이미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용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나머지는 현재 검토중이다.

부문별로는 세제에 관한 건의 49건중 단 1건만이 정책에 반영됐고 금융과제도.행정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는 각각 20건이었으나 금융은 3건, 제도.행정규제완화는 4건이 각각 수용됐다.

유통부문에서는 15건중 5건이 정책에 반영됐고 인력지원과 무역에 대한 건의는 각각 13건과 8건이었으나 이중 각각 2건만이 수용됐으며 기술.환경부문에서는 5건중 1건만이 정책에 반영됐다.

또 사업영역에 대한 1건의 건의는 수용됐으나 공장입지(12건)와 판매(9건)에 대한 건의는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건의사항은 기술.환경부문이 3건이었고 금융과 유통부문은 각각 2건, 인력· 기술· 제도 및 행정부문은 각각 1건이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