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빚는 첨단기술개발 추진 계획

업계의 올 첨단 기술개발 추진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적신호가 켜졌다.

통상산업부가 국제경쟁력 제고와 핵심기술군의 기술 확보를 위해추진하는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중 업계로부터 "빅5"로 꼽혀온 전자.정보 관련 과제들이 정부의 지원자금 부족 등으로 신규과제 심사과정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는 빠르면 다음주께나 나오겠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중 3~4개 과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신규과제 선정에서제외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중기거점사업을통한 첨단기술 확보계획에 대한 궤도 수정작업은 불가피할 것으로전망된다.

올해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1백여억원이증액된 5백71억원.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19개 계속과제 지원금 5백11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과제의 지원금은 불과 전체의 10%수준인 60여억원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올해 접수된 신규 신청과제는 모두 21개 과제로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단기개발 성격을 고려하면 5~6개 과제가 올해 신규과제로 선정될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신규과제로 꼽혀온 첨단산업 과제들이 산업간 형평성 등의이유로 대폭 축소되거나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현상은 첫째 예상외로 많은 신규과제가 접수됐다는 점이다. 예년같으면 10개 과제 정도가 접수돼 우선 지원순위 조정이 수월했으나 올해는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해 신규과제를 많이 책정함으로써 상대적인 지원자금의 감축현상을 빚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번 선정과정에서 주요과제가 탈락함으로써 빚어질 산업계의 여파다. 특히 업계가 꼽는 광속거래(CALS) 도입 확산을 위한기술개발사업, 디지털 VDR개발사업, 차세대 소형전지 기술개발사업, IC개발사업, 디지털 오디오방송수신기 개발사업 등 "빅5"과제는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않았다는 점에서 탈락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은 대단히 클 것으로분석된다.

더욱이 소형전지 기술개발은 업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IC개발은 외국제품에 대한 수입대항력을 서둘러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신규과제로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통산부도 최근 이같은 여론을 의식, 국간 협의 등 신규과제 선정작업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국간 형평성을 고려한 과제선정 원칙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역시 "나눠먹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중기거점심사위" 등 자체 심사위를 구성, 선정작업에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을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의 성격이 궁극적으로상품화보다는 기반기술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심사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