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인터네트를비롯한 국제적인 온라인 컴퓨터통신망에 마련된 가상공간상의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음란물 규제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미국 정부는 네트워크상의 음란물에 대한 처벌법을 마련,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미국의 20개 시민단체들은 8일 이 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제소,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었다. ▼그러나지난 15일미 필라델피아 연방지법의 한 판사는 "통신음란물처벌법"의 시행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최소한 양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때까지이같은 시행금지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혀 일종의 냉각기간을 마련했다. 양측이 팽팽히맞서고 있는 것은 기준 자체가 모호한 데다 해석에 따라 규제범위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 온라인 서비스업체인컴퓨서브사는 인터네트상의 유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C 사전에 차단할 수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곧 무료배포하기로 했다고 한다. 가만히 앉아서 각국의 규제조치를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단에서인 듯하다. 미법원의 판결과통신서비스업체들의 움직임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선례가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