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산정기준 마련 진통 SW산업협회 추진에 국립지리원 반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추진중인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개발대가 산정기준 마련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이하 한소협)가 지난해말부터 정보통신부의 협력을 얻어연구개발과제의 일환으로 "GIS구축기술대가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국립지리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지리원측은 이 기준 마련이 측량법상 지리원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는점을 들어 GIS관련 데이터 구축시 기존 측량법상의 데이터입력 산정기준을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소협과 정보통신부.내무부 등은 새로운 GIS 구축대가 산정기준에의해 비용산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IS 구축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정통부.내무부.지리원.한전.업계.한소협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들어 2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이같은 입장 차이로 GIS분야를 정보처리업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측량법으로 분류해야 하는가에 대한명확한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표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IS 데이터 입력기준 마련에 대해 한소협및 정보통신부.내무부 등 관계자들은 기본도 이외의 데이터 입력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처리관련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립지리원측은 측량법 2조3항의 공공측량 정의를 들어 지자체의 도면전산화를 시도할 경우 측량규정에 따르게 되어있으며 이에따라 데이터입력산정비용을 측량용역대가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GIS관련업계에서는 측량용역대가 기준을 사용할 경우 △작업인력 구성상의 문제 △복잡한 도면 입력문제 △응용업무에 따른 데이터형식의다양성 △속성데이터와의 연계처리 문제 등을 들어 새로운 입력산정기준마련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업계는 "그동안 수치도작성 등과 관련해 국립지리원이 적용한 GIS 구축대가 산정은 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해 현실성이 없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GIS 데이터입력작업은 일반적으로 기본데이터 부분의 입력및 갱신 60%, SW.HW 구입 및 유지관리 약 20~25% 정도로 구성되어있다.

<이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