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독점, 세계화 길목 "최대 걸림돌"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방송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송산업의체질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방송개발원의 조항제 선임연구원이 펴낸 보고서 "WTO체제하의 방송시장 개방추세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방송산업은 전반적인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작 유통구조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욱기자

제작 부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의 공중파 방송사가 국내 방송프로그램제작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개성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이루어지지못하고 있고, 유통 부문에서는 국내 방송 프로그램 시장이 단선적인 구조를보이고 있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도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항제 선임연구원은 "제작 부문에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립프로덕션을 활성화시킬 수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기자재 도입시 공중파 방송사와 YTN 등 일부 케이블TV에만 허용하고 있는수입선다변화 예외인정을 독립프로덕션에도 확대 적용해야 하며 현재 관행시되고 있는 방송사와 독립 프로덕션과의 불평등 계약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유통 부문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이 다양한 시장을 통해 부가가치가 재창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유통경로를 다각화하는 한편 방송프로그램의 국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