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업무에 전자문서교환(EDI)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산원(원장 이철수)이 밝힌 "폐기물 관리를 위한 EDI연구보고서"에따르면 현재 연간처리 실적보고와 관리대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관리업무 행태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및 유출과 같은 환경문제에 즉각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 업무에도 EDI도입을 통한 폐기물 관리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행 폐기물 관리업무로는 특정시점에서의 폐기물 현황 파악이어려울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일시에 보고서를 수집, 데이터를수작업으로 재입력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각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의 발생.운반.처리.재활용 등에 관한 취급사항을 연간 처리실적보고서 형태로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되고 있어환경정책결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폐기물의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폐기물운반.처리전표"를 통해 보고주기를 단축하고 있으나 특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행정기관에 보고되기까지는 총 50여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수집된전표의 입력 및 처리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폐기물 관리에 EDI를 도입해 특정시점에서의 폐기물현황정보를 수집, 이를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와 병행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보고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보의 수집과 처리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 처리까지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 폐기물사업자, 사업자와 행정기관에 상호간에 EDI를 이용한 정보 교환체계 구축이선결과제로 지적됐다.
한편 폐기물은 오염과 독성에따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되며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있다.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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