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 저작권법 개선안 마련키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는 올 한햇동안 멀티미디어 시대에부응하는 새로운 저작권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96년 사업계획을 확정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올해 저작권제도 연구사업의 주요과제를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제도 정비"로 정하고 법제의정비를 위한 실질적인 기초작업에 주력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멀티미디어와 정보고속도로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급격한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우선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입법화를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환경변화""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문제 점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방안 검토" 등을 세부 연구과제로 선정해 외부 연구인력과 공동으로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별도의 자문회의도 설치해 연구사업의 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