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 개발자금지원방안 "눈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가 중소 SW개발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있는기술담보제와 공제조합 결성 등 두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지원책 가운데 기술담보제는 지난 1월말 통상산업부가 멀티미디어 등첨단 업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개발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성격을 같이 하는 제도로 한소협은 이를 일반 SW개발업체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담보대출이 전년 금년매출현황, 용역현황, 세무현황 등 주로경영에 관계되는 문제로 가부가 결정됨에 따라 중소 SW개발업체가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SW개발업체를 발굴, 개발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보유기술은 최고수준이지만 물적기반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에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한소협에 따르면 담보에 대한 보증은 물론 정부기관이나 정부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협은 이를 위해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의협조를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공제조합 결성책은 중소 SW업체들을 중심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이들과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출자를 바탕으로 기금을 마련, 조합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일정부분에 대해 외부 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SW개발업체들만으로는 충분한자금마련이 어렵다는 계산에서 나온 방안이다.이같은 과정을 통해 결성된 공제조합은 보증서를 발행하고 대출업무를 맡게 되며 대출자격평가는 따로 설립된 기술평가단 몫이 된다.

기술담보제.공제조합 결성 등 두가지 방안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어느때보다 실현가능성이 커 보인다. SW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커가고 있고 정부또한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한소협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과연이같은 지원방안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론적 입장을 보이고있다. 비슷한 유형의 자금지원제도를 정부기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W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SW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제는 제도의 유무가아니라 이를 공고히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