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역할과 기능

중소기업청 설립을 위한 직제개정안이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부의당초 일정대로 설 연휴 이전에 중소기업청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직제개정안은 6일 열리는 국무회의의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나 별다른이의제기가 없는 한 초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중소기업청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은 사실상 끝난 셈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에 대한 조직및 구조역할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직 및 기능.역할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조직

본청은 1관 5국 26개과로 구성되고 지방에는 4개의 지방청과 7개의 사무소가개설된다. 본청은 공업진흥청보다 1국1과가 많게 된다. 기획관리실은 4개담당관으로 구성돼 기획예산을 총괄하게 된다. 지원총괄국은 자금.인력.창업.

판로.경영교육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능별 지원행정을 담당하는 자금지원과.인력지원과.창업지원과.경영지원과 및 국제협력과 등 5개과가 설치되고기술국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행정을 전담하는 4개과가 개설된다.

전자.전기.기계 등 중공업부문의 중소기업 육성은 산업1국에서 담당하고섬유.화학 등은 산업2국에서 전담한다. 또 유통업국에는 시장도매업과와 종합소매업과.전문소매업과 등 3개과가 설치된다.

*지방조직

지방청 및 지방조직은 기존의 11개 지방공업기술원을 흡수해 개편된다. 다만기존의 관리과.기술지원과.시험검사과외 지원협력과가 추가로 설치되고,지방사무소는 기존의 관리과가 지원협력과로 개편돼 운용된다.

*기능 및 역할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 행정기능을 이관받게 돼 업무는 중소기업청이, 정책은 통산부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구조개선자금.공제사업기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기업간 대금결제조사공표, 재개발시장선정지원, 외국인 연수생도입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등은 모두 중기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 필요시중소기업청장이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인원

중기청의 신설과 통산부의 조직개편으로 1백명의 자리가 새로 생겨난다.

국장급의 경우 통산부내 기술품질국국장 및 중기청내 1국, 지방청 4곳 등 6개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과장급은 지방사무소장 7개 자리가 증설된다.

정부는 일단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조직개편 이후 보직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잉여인력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본청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국립기술품질원의 충원이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기청 본청은 15명 정도, 지방조직은 22명, 국립기술원은 63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전담권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예산권이 재경원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돼 예산과 집행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중기청의 국장급이 중소기업은행이사회 및 신보의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장 산하에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가 설치됨으로써 중소기업에대한 금융지원 및 신용보증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공업진흥청이 담당해왔던 산업표준 및 품질안전에 관한 정책적 기능이 통상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통산부내에는 기술품질국이 신설된다. 기술품질국에는 산업정책국에 속해 있던 산업기술기획과 및 산업기술개발과 등 5개과가설치된다. 또 생활공업국이 축소되고 국립공업기술원은 국립기술품질원으로개편돼 공업진흥청의 표준업무 및 계량.품질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같은 중기청의 밑그림에 대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우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정책수단을 부여하지 않고 업무만을수행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권한을 중기청에대폭 이양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감독.인사권은 제외시켜 이들 기관에 대한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도 의구심을 안겨주고 있다.

끝으로 국가표준 제정문제가 핵심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품질원표준계량부에 전담하도록 한 것은 재고해봐야 할 부분이다. 예컨대 추진력을부여하기 위해 요업기술원처럼 국립표준원으로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