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중소협력 촉진을

최근들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세제상의 지원시책은 중소기업의 위상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중기지원책은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계기로 더욱활성화할 전망이어서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한상의가 조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 촉진방안 보고서는기업간 협력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전자관련업계에 상당한 참고가될 만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금난 타개나 설비개선、 시장개척또는 인력확보、 정보활용 등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개발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점에서 정부당국은 물론 대기업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야 하며 중소기업 자신의기술개발 및 혁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협상력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지금까지 기술협력에 관한한 대기업에 의존해온 현실에 비추어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개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보면 전자부품업계의 경우 생산설비자동화나 성역화에 치중하고 있을 뿐 생산부품의고급화나 전문화、 소량다품종 공급체제구축、 신제품 개발 등은 거의 외면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형태도 연구기관 위탁개발이나 공동개발 또는 타 기업과의 공동개발보다는 거의가 독자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기업의 지원과 협조면에서도 전자부품 관련 기계 및 시설대여 6.2%、원자재 공급 4.8%、 모기업 생산품목이양 7.5%、 융자알선 및 자금대여각4.1%、 융자보증 2.7% 등으로 조사돼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대금결제기일 단축、 기술정보 지원、 기술의 공동개발등이 경영지도관리나 종업원에 대한 기술연수 또는 생산공정관리지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없이 대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제고는 결국 대기업의 세트제품 품질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나 중소기업에 적합한 생산제품의과감한 이양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부단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 자체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의 전환이있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에 대해서는자금지원을 강화하거나 기술개발준비금、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실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 등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최대한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모색되고 있는 기업간 협력의 활성화 방안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는 단순히 도급거래를 통한 협력체제유지에 그쳤을 뿐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동반자적관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이 세분화、 고도화되면서 대기업이 모든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는더욱 어렵게 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전문화를 통한 협력관계의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올바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대기업의 자세 전환을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