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지관세율 20% 유지

정부가 당초 올해부터 8%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수입전지에 대한 관세율을향후 최소 6개월간은 현재와 같은 20%로 유지키로 결정, 우려했던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폭증 사태는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전지를 일반관세 품목에 포함시켜 8%의 수입관세를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전지산업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 최근 통상산업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최소 6개월동안 연장키로 했다.

지난 92년말부터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전지산업의 피해를 우려한 정부는8%의 일반관세를 30%의 조정관세로 대체해 부과해오다가 시장개방 추세에대응, 지난해 1년동안 한시적으로 20%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올해부터는8%의 일반관세로 환원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정관세율이 10% 낮아진지난해에만 소형전지의 수입량이 평균 30% 이상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정관세율 연장조치에 대해서는 일단적극 환영하지만,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개방화시대에 발맞춰 올 하반기나내년 초에 일반관세화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