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신규 사업자 다출연금 업체 선정

정부가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추진중인 개인휴대통신(PC S)등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추첨"방식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 다. 14일 정보통신부는 PCS를 비롯해 국제전화.주파수공용통신 등 7개 통신서비스 분야에 총 30여개 신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 규기간통신사업자 허가계획 및 허가신청요령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내년 4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신청법인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내년 6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국제전화 1개사업자 *PCS 3개 사업자 주파수공용통신 TRS 1개 사업자 *발신전용 무선전화(CT-2) 1개 사업자 무선데이터통신 3개 사업자 등 서비스 분야별로 총 9개의 전국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TRS분야에 9개 지역 사업자와 10개의 CT-2 지역사업자(수도권 2개 사업 자)、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1개 무선호출 사업자를 신규 허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 을대상으로 허가하되 숫자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사업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2단계 허가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심사의 경우 1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 각 항목 별로 60점 이상인 신청업체만 통과시키기로 했다.

1차 심사 통과업체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심사는 서비스별로 상.하한 선의 범위를 정해 출연금을 제시토록 하고 이중 최고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 할방침이다. 출연금이 동일하게 제시될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업체의 경우 대부분 상한액을 제시할 것이확실시돼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추첨방식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심사 기준인 일시출연금의 상한액은 PCS가 1천1백억원으로 가장 많고국제전화가 3백억원、 CT-2 전국사업이 1백90억원、 CT-2 수도권사업이 90억 원、 TRS 전국사업이 70억원 등으로 각각 결정됐다.

또 그간 논란을 일으켜왔던 PCS와 TRS의 시스템 기술방식은 코드분할다중 접속(CDMA)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각각 결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참여업체들의 통신사업 진출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1개 신청법인이 1개의 사업만을 신청하도록 제한했으며、 지역사업에 대해서는대규모 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우대할 계획이 다. 그러나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용을 담당하는 주도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PCS와 CT-2 전국사업 등 2개 사업의 중복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