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신국가대동맥 정보고속도로 (43.끝)

대량의 정보가 네트워크를 타고 고속으로 오가고 컴퓨터에 축적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진다. 이러한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중요성을 띠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원격 화상회의가 도청되어 그 회의내용이 경쟁기업에 입수된다거나 원격 설계작업 과정에서 작성중인 설계도면이 도청에 의해 그대로제3자에게 흘러들어간다면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또는기업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홈뱅킹이나 펌뱅킹의 과정이 노출되거나 개인의 신용거래.병력.범죄력 등이 노출되어 악용될 소지도 많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문학.음악.미술 등의 작품이 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와 같이 전자파일의 불법복사나 도청 이외에도 기술적인 사고.테러.사보 타주.전쟁.천재지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네트워크의 취약성도 커지고 그에 따른 영향과 피해도 막대해진다. 마치 사회에서 유통 되는 화폐가 불신을 받으면 경제위기가 오듯이 네트워크의 취약성은 고도의 정보시대에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정보기반"(NII)계획에서는 네트워크가 지니는 이러한 취약성 을줄이는 것이 정보 인프라스트럭처 발전에 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크게 세 가지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공공이용의 필요성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와의 조율문제 검토.

둘째、암호기술 및 장비 등에 관한 연구. 셋째、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대책연구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검토연구의 결론이 나오지않고 있으나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이 제안돼 심의되고 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국(NSA)은 암호장치를 이용한 새로운 비밀보장방안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송.수신되는 정보의 누설을 막기 위해서는 암호기술이 이용된다. 통상의 정보를 일정한 변환규칙에 따라 암호화하여 암호문으로 보내고 수신자는 특별한 장치에 의해 이 암호문을 원래의 평문으로 복원한 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암호화 키와 복원키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상무성이 권고하고 있는 암호화 표준(DES)이 있지만、 NII계획에서 는이것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NSA의 제안은 정부가 이 키를 개발해서 전화 등 각종 정보통신기기에 설치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전화정보의 비밀도 보장되고 범죄테러 등을 막 기위해 필요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도청도 가능해진다. 이른바 "클리퍼"(Clip per)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지난해 미국내에서 채택을둘러싸고 엄청난 논쟁 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클리퍼 칩의 의무사용을 강행하려던 미국 행정부는 민간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자칫 잘못하면 조지 오 웰의 "1984년"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민간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암호 프라이버시 침해방지를 위한 정부감시기 구를 설치하자는 방안도 나왔고、 민간기업이 새로운 암호기술을 개발하자는 방안과 더불어 네트워크의 편리성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법적으로 막는 방법보다는 사회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의해 자율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무튼 현재 미국정부는 행정기관에 대해 클리퍼 칩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일부에서는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취사선택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선에 그침으로써 클리퍼 칩 논쟁은 일단 민간부문의 우세속에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미국정부는 클리퍼 칩과 거의 동시에 "캡스톤"(Capstone)이라는 또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클리퍼보다 더욱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는 캡스톤은 현재 미국국방부 고위장성 2백~3백명의 전화기에 장착되어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유럽연합(EU)도 암호화의 방안으로 미국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각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회원국간의 국제통화로 국한해 적용 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한국전산원.전자통신연구소 ETRI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퍼블릭 키"(Public Key)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국전산원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암호기술에 관해서는 정부가 모든 권한 을가지고 있어서 일부 연구기관에서 단편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