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 의장법개선 추진

특허청이 현행 의장제도의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미 국.유럽연합(EU)등 서구 선진국에 이어 일본도 디자인 보호를 중심으로 한 의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새로운 의장제도 마련을위해 신설했던 "의장제도 자문기구(라운드 테이블)"가 최근 "매력있는 의장 제도를 향하여"라는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내에 의장제도 기획실을 설치하는 등 법제화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장제도 기획실에서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의장"보호에서 시스템 디자인 활자체、 아이콘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보호방향으로 기본틀을 잡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무심사주의의 일부 수용、 저작권법 및 상표법 등 주변법률과의 연계 를통한 보호형태 다양화、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약가입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