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미국.일본의 사례"분석 대안제시

국내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간통신망 사업자의 독점해소 및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의 동시적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산업연구원(KIET) 전자.생활산업연구실이 최근 내놓은 "일 본정보통신산업 활성화대책"이란 정책분석자료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정보통 신산업부를 중심으로한 기존의 논의방향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KIET 전자.생활산업연구실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서비스 시장구조개편 및 신규서비스개방에 대한 기본방향 모색을 위해서는미국.일본의 통신산업 구조개편 사례를 우선적으로 참조해야 한다며 이같이주장했다. KIET가 모범사례로 든 일본의 경우 우정성산하 "멀티미디어시대를 향한 정 보통신개발방향에 관한 연구회"를 통해 미국의 체제개편 연구를 추진한 데이어 최근 이를 바탕으로 KDD(국제전신전화)등과 같은 전업제의 폐지와 방송. 통신간의 부문별 융합、 NTT의 분리 검토 등 지역망 독점해소를 일본 정보 통신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제안해 놓고 있다.

또한 미국도 AT&T의 분할 등 통신산업 구조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최근 통신장비 제조、 지역전화 및 장거리전화사업자간의 상호진입 및방송통신의 융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며 통신 전분야에 걸친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도 위성통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IET는 특히 일본 및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대책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방향을 바탕으로 이뤄졌음을 상기시키며 국내통신산업 역시 경쟁력 강화 를위해서는 이같은 정보통신 기술발전추세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 T는 TRS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규서비스개방과 관련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영역구분이 궁극적으로는 없어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서비스별 개방이 아닌 모든 통신서비스의 동시적 허용이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기간통신망사 업자의 독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국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서비스의 동시적 허용 및 기간통신망의 독점해소만이 통신.방송의 융합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보통신의 기술발전 방향에 부합한다는 것이 KIET 전자.생활산업연구실의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대응하는 국내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