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예치금제도 강화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을 실제로 회수해 처리하는 비용의 20~30%에 불과한 현행 예치금을 내년부터 오는 2000 년까지 6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연초 행정쇄신위의 권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예치금 단계적 인상 안은 현재 한국정책학회에 용역을 의뢰、 세부안을 검토중이다.

환경부는 이달말 보고될 용역결과를 검토、 그동안의 폐기물 회수 실적치 와비교해 폐기물 예치금 인상안 등을 내년초까지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계획이다. 한편 가전업계를 중심으로 한 폐기물 예치금 대상기업들은 "현행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제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기업에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고있다 며 이에 대한 개선을 환경부와 통산부에 건의한 바 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