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쟁점 방송법 개정안 (2)

공보처가 이번 회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통합)방송법(안)을 둘러싸고지난 9일부터 열린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위원장 신경식)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이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답변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의원질의><>입안과정에서의 문제점=공보처는 지난 7월14일 선진방송 5개 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외국 위성방송 수신문제를 제외하고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박계동), 지난 7월 임 시국회시 장관은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배제는 원칙이다"고 답변 했는데 이 법안에서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박종웅.배기선)전체적으로 이 방송법안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넘긴 것이 너무 많고(박계동.박종웅), 정부가 인.허가권을 독점하려 하고 있으며(배 기선.채영석), 정보통신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밟았는지 밝혀라.(조세형)<>방 송의 공정성보장 및 방송위원 선임에 대해=이번 법안은 방송위원회의 위원 과 KBS MBC 사장 및 이사의 임명권등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정부가 장악하는 현행 방송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보장 될 수 없다.(국종남.채영석)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전부를 추천해야 하고(정주일), "공보처추천, 정통부 허가체계"는 현행 방송법과 전 파법이 지니는 이원허가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이순재)<>기타=언론 방송정책이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고 ABC제도를 비롯한언론개혁 케이블TV 위성방송등 가장 중요한 여러 부문에서 실책을 거듭했으며 선진방송 5개년 계획과 이번 방송법안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박종웅.정상용) <공보처장관 답변>이번 법안은 매체별로 분리되어 있던 방송위원회와 종합 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해 공중파방송및 케이블TV 위성방송을 총괄토록 했고방송사업자허가 재허가시등에 의견제시와 협찬방송 유료방송 재난방송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제정, 유료방송약관 승인권부여 등으로 실질적인 권한 을대폭 강화시키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해 방송의 자율성을 신장토록 했다. 또 이 법안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안이 총42개로 새 방송법 (안)이 현행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단일화해 입안한 것이다.현행 방송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14개, 종합유선방송법에서 위임한 것 42개등 총 56개인 점과 비교할 때 축소된 것으로 이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겠다.

현행 "3부추천, 대통령임명"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보다 훨 씬격이 높은 헌법재판소및 중앙선관위의 위원임명 방식과 동일하며 헌법상의 위원회가 아닌 일반 법정위원회에서 위원임명시 국회동의를 받거나 국회인사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예가 없으므로 임명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운영 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문제는 방송의 공익성과 상업성을 함 께고려한 것으로 현재 대기업과 언론사가 참여해 있는 케이블TV의 프로그램 공급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시장진입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 "참여는 허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