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 경쟁력강화 시급하다

통신시장의 개방압력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미국.일본.캐나다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본통신협상 양허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통신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의 개방계획을 보면 미국은 외국정부나 그 대리인을 제외하고는누구나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도 외국인의 지분소유한도만 일부 제한했을 뿐 시장을 전면개방하는가 하면、 호주는 위성서비스와 이동통신을 제외한 모든 통신시장 진출을 자유화했고 97년 중반부터는 위성서비스 및 이동통신마저도 개방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EU도 프랑스.벨기에.스페인.포르투 갈등 일부국가에서 외국인의 통신업체 소유지분율을 20~49%로 제한한 것을제외하고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처럼 통신시장개방 협상의 대세는 전면개방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는이제 통신시장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국제적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9차 회의에 제출할 양허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통신개발원이 작성한 개방계획안을 토대로 열리는 공청회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다른 협상국가들의 개방수준에 비추어 개방의 폭을 크게 넓힘으로써 다자간 협상체제인 WTO협상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 이다. 그동안 국내통신산업은 독과점체제에서 안주해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대외적으로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업계는 시장 개방의 부문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면서 시장개방에 대비한 체제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통신시장의 개방과 국제화 추세 에따라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편하고 통신업체들의 체제를 정비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미국은 지난 6월 상원에서 통신자유화 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8월에는 하원이 통신산업관련 규제를 대폭완화하는통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의 기본 취지는 통신관련 업체들의 사업영역 제한을 철폐하고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려는 데 있다.

일본도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통신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우정성은 앞으로 2~3년내 시행을 목표로 국내.

국제 통신서비스나 통신.방송간의 영역구분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통신서 비스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NTT를 분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 산업재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해외시장에서의 영향력확대 를위해 독자적인 규격인 간이휴대전화(PHS)의 해외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자국정부의 정책에 부응해 통신업체들도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에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통신업체인 미 AT&T는 최근 해외시장진출 공세를 적극 펴는한편 통신서비스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통신장비부문과 컴퓨터부문을 분리독립시켰다. 또 일본 NTT는 자의는 아닐지라도 경영합리화와 대외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 및 유럽의 주요 통신관련업체들은 제휴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경쟁력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각국 정부와 통신업체들은 8천억달러 규모의 세계통신시장을 놓고국경을 초월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 상황에서 정부와 국내업체들이 과거 독과점시대의 타성에 젖어 안일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려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업체들은 서둘러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실상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경영 합리화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있는 국내시장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