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사업비 편성.배분.수주관리 등 연구체제의 여러가지 운영시스템을 프로젝트(연구 또는 사업과제) 중심체제로 운영、 관리하는 소위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PBS) 제도가 과학기술 연구계에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PBS제도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인력과 비용의 투명성 확보 、 다시 말해 연구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으로 정부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당면 애로기술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과 해당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연구기관의 연구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마련된 혁신적인 제도다. ▼그러나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생산성 제고문제는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과제인데 기업과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의 연구과제를 수주하지 못했다고 해서 도외시한다는 것은 문제며, 또 지금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나 경상운영비로 지원되던 정부출연금이 PBS제도에 포함될 경우 연구책임자가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 제도의 시행 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의 개혁은 필요하다. 특히 정부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시급한 과제 이며 이를 위한 올바른 원가계산은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분야가 다르고 축적기술이나 활용도가 각각 다른 여러가지 과학기술 연구과제를 기업회계의 원가계산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다. 더욱 합리적인 평가 방법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