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WTO 통신서비스 협상 시한내 타결 어려울 듯

세계무역기구(WTO) 통신서비스협정이 협상시한인 내년 4월말까지 타결되기 는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WTO통신서비스협정의 주요골격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선진국과 개도국들간에 견해차가 커 협상이 시한내에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미국의 통상전문지 "저널 오브코머스 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통신협상에서 미국이 통신분야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제안이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회 또는 국가별로 차등적용하겠다는 조건부로 제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경쟁규정 도입을 주요의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비해 EU는 시장접근과 내국민우대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 며미국의 경쟁규정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국주재 EU대사가 전문적인 규정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교섭할 필요도 없고 추진할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협상시한을 6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시장개방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는데 비해 개도국들은 최소 10년을 주장하는 등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박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