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교육혁명과 부수체제

최근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그 최종적인 목표가 열린 교육을 통해서 평생동안 자기 발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 모든 국민이 각기 보람있는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이나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육계의 노력만으로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학교 교육이 끝난후에 평생 많은 학생이 일생동안 생활해야할 직장을 마련해주는기업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동참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근래에는 기업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모집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도 따지지 않고 또 학력도 상관하지 않고 신입사원을 적성검사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뽑는다고 한다.

학사학위의 개념은 나라에 따라서 다른 것이 사실이다. 유럽각국은 대학의 문을 좁혀서 사회의 엘리트만이 학사학위를 갖게 한 반면 미국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문호는 넓게 열려 있으나 가치관이 다양하여 반드시 학위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유럽각국도 문호를 개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한국은 다른나라에서 그 유래를 볼수 없을 정도로 대학교육에 대한 집념이 강하여 무슨 짓을 해서도 학사를 받고자하나 이를 오히려 여러가지 제도로 막고 있고 또 편입학이라든가 복수전공 등의 제도는 있어도 다른 규제를 통해서 그것을 막아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 그 물꼬를 트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다른 한쪽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기업에서의 고민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모집을 하면 몇십 대 일로응모한다. 즉 쓸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이지 그런 전공을 공부했다는 졸업생의 숫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현재대로간다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업에 필요로 하는신입사원을 전부 뽑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원채용 부서는 매우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지만은 직능에 따라 기준을 여러개를 만들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아 쓰는 방법이다. 한국의 정서에서 그렇게 할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은 공무원 채용방식을 보면 납득할 수 있다.

같은 대학을 나왔더라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행정고시를 보아 5급 공무원 이되는 사람도 있고, 또 7급, 9급 시험이 따로 있어서 그 시험을 통해 공무 원이 되는 사람도 있다. 또 장기적이 아니라 직업으로 인식 안할지 모르지만 대학을 나와 누구는 장교로 가고, 또 많은 사람은 사병을 택하여 근무한다.

그동안의 대우의 차이는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차이 때문에 택하는길이다. 직능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뽑게 되면 자연히 그 기준에 맞는 보수를 주게되므로 봉급에도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직능에 따른 장단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선택의 폭도 넓힐 수가 있다. 즉 어떤 직능 은 바쁘고 고되지만 보수는 많다든지, 또 어느 직능은 보수는 약간 적지만 승진의 기회가 많다든지 하는 선택의 여지가 많다.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세무서의 9급 중에서 자리에 따라서는 절대로 승진하기를 바라지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은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기준 이 다양하면 가치관에 따라 개인 각자가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생길수 있다.

미국은 직능에 따른 채용이 보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평균치로 나타나는전공별 평균임금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또 대학별, 전공별 평균임금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치관이 개성적이라 아무도 그것을 탓하는사람은 없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팽배하게 퍼져있는 평등의식이라고 생각된다.

대학동기라면 같은 기업 내에서 봉급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중소 기업의 봉급이 작다고 언론에서는 중소기업이 무슨 죄나 진 듯이 법석을 떤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직능을 맡고 있는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의 봉급을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 경우도 있다. 직능의 차이에서 오는보수의 차이를 무시하고 평균한데서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왜곡을 아무도 검증하려 안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학사학위를 갖고 취직 못하는 고급실직자만을 양산할 터이고 사회적인 불안이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학위가 꼭 필요한 자격증이 아니라는 점이확실해져야만 정상적인 대학교육이 정착할 것 같다. 그리고 각자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교육을 계속 받으므로 평생을 공부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사학위를 받던 그 이상의 학위를 받는 것은 자기발전의 증표로 심으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