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 가입비 "가입보증금 폐지" 논란 재연

전자공업진흥회는 무선호출(일명 삐삐)사업자들이 징수하고 있는 가입보증 금의 폐지를 정보통신부에 건의한데 이어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에도 이의폐지를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무선호출협의회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삐삐가입보 증금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14일 전자공업진흥회 통신산업협의회는 최근 무선호출 이용약관에 대한 개선책으로 가입자들의 가입보증금폐지건의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한데 이어 행 정쇄신위원회에 생활개혁차원에서 가입비가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곧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산업협의회는 현재 한국이동통신과 나래이동통신.서울이동통신 등 제2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징수하고 있는 삐삐가입보증금이 사업자들의 일방적인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의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제도가 이용요금 체납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체납률이 전체가입자의 2%수준을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 했다. 또 3개월분 사용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일괄징수는 가입자들이 사용료를 연체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적용된 것이어서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무선호출협의회는 전체가입자 가운데 53%가 10~20대 층으 로가입해지로 인한 체납요금이 그동안 약 58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 고지적、 가입보증금제의 폐지를 강력 반대했다.

무선호출협의회는 가입보증금이 충동적 가입을 사전에 봉쇄하고 해지자의 요금면탈을 방지하는 최적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요금체납의 증가뿐 아니라 무선호출사업의 안정적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입보증금의 폐지보다는 점진적 개선책으로 보증금에 따른 이자지 급또는 보증금 축소、 선의의 가입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등의 방안이나 가입비 이자만큼의 사용료 할인 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귀추 가주목된다. 전국의 삐삐가입자수는 약8백만명(한국이동통신가입자 4백50만명、 제2무 선호출가입자 3백50만명)으로 이들이 낸 가입보증금은 약 2천억원대에 이르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선호출가입보증금으로 한국이동통신이 3만원、 제2무선호출이 2만8 천원을 각각 원천 징수하고 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