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산업구조, 정부 역할이 강화된 집중형 구조로 바꿔야

국내 항공기산업을 10년 이내에 세계 10위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의해 추진돼온 항공기 산업구조를 정부 역할이 강화된 보다 집중적 이고 효율적인 정부중심 구조로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5일 증권감독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창립 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기상 세종대 항공산업연구소장은 "항공기산업의 적정구조 분석" 발표를 통해 국내 항공기산업이 *민항기 군수기의 창정비 수행 *정 부의 한시적인 군용기 조달 프로그램 *보잉、 맥도널 더글러스、 에어버스 등 외국 항공기 제조사의 부품 하청 주문 생산 등에 전적으로 의존、 종합적 이고도 체계적인 전략이 없는 민간위주의 분산형 구조에 머물러 왔다고 주장 했다. 이소장은 이러한 산업구조가 초기단계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지엽적인 기술개발에 치우쳐 완제기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습득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항공산업구조를 보다 집중시킴과 동시에 정부 의개입과 역할을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발전 초기단계에는 국가자금의 투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정부 가지되、실패의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소장은 정부의 구매사업이나 개발지원사업 등 국책사업과 관련이 없는순수한 민간중심의 사업활동이 현재 진행 중인 국책사업과 배치되지 않을 경우기업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항공기산업 발전기획단"을 설치해 민간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국책연구기능을 통합 및 조정 할 것 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소장은 "멀지않아 항공기를 포함한 첨단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효율적인 집중형 생산체제와 정부내 범부처적인 강력한 산업육성지원 추진 주체가 조속히 구축、 가동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