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린턴 대통령, 미하원 통신시장규제완화법안 거부권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하원의 통신시장규제완화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뉴욕 타임스"지는 최근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제안한 통 신시장규제완화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토머스 베일리、 잭 필즈 등 공화당 하원의원을 주축으로 제안된 통신시장규제완화법안은 장거리전화및 지역전화서비스、 케이블TV사 업간 영역장벽을 허무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거부 권 행사 이유에 대해 "이 법안이 투자와 공정 경쟁을 신장시키기보다는 업체 간의 매수.합병이나 세불리기를 통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소수에 의한 미디어독점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 하원의원은 "지역전화 및 장거리전화서비스、 케이블TV사업 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임은 물론 미국을 정보화시대로 진입시키는 첩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하원은 조만간 이 법안의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