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최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 지상 토론회 요지

정부의 제3차 통신사업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관련업체들의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대기업들은 차세대 유망통신사업으로 부각하는 PCS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벌써부터 전문가들로 전 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따라 PCS사업 자 선정방식과 기술표준화 등이 현안문제로 등장해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자신문사는 산업연구원 김도훈 연구위원.고여 대 전파공학과 오태원 교수.성균관대 전자공학과 최형진 교수등(가나다순) 학계 전문가들과 PCS사업자 선정과 기술표준화 등에 대한 지상토론회를 마련했다. 지상토론 참석자의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PCS사업자 선정방향:김도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은 국제경제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태동시키고 있다. 과거의 국내시장보호정책은 국제화 정책으로, 이제는 다시 세계화 정책 으로 변모되고 있다. WTO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시장자체에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기본통신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WTO/NGBT 양허계획서가 제출되면 늦어도 98년부터는 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국내통신 기기 및 서비스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선통신분야에는 선진 기술력과 경영기법을 가진 외국 무선통신사업자들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더욱 용이하여 국내 통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금년 하반 기에 예정된 PCS사업자 선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PCS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PCS사업자들의 경쟁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조기에 국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경쟁사업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이용가능한 주파수와 잠재적인 시장규모 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미 개인휴대통신사업자를 선정한 국가에서는 PCS용 주파수를 FPLMTS(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대역인 1.8GHz대역에서 최대 1백70MHz까지 할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 대역에서 1백40MHz가 PCS시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PCS는 근본적으로 1인 1번호 체계가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잠재시장 규모는 기존 유선전화나 이동전화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사업자선정이 완료된 MTA(Major Trading Area)에는 2개 사업자가 선정됐고 일본은 지역당 최대 3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러한 사항들 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우 초기부터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PCS는 국가기간통신서비스에 해당하며 산업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무선통신기기 및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따라서 서비스 사업자 선정시에는 반드시 관련기기의 국산개발에 대한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첨단기술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인 통신산업의 경우 선진국 기술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미래형 기술개발이 불가피하다. 과거 유선통신교환기의 경우 기계식 에서 경쟁력이 없는 전자식 아날로그 교환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자식 디지 털 교환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매우 좋은 사례다.

셋째、 PCS기술방식의 표준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시장규모가 큰 미국의 경우 다수표준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국가 들과 일본은 단일표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 시스템이 시장을 선점하면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시키기 어려운 통신서비스시장의 특성상 자국에 유리한 단일표준의 결정은 WTO체제하에서도 기술표준의 제정권한이 해당국에 주어져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통신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통신선진국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자국의 독특한 기술표준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공략하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현상황 에서 유럽이나 일본이 단일표준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WTO시대에 있어서 PCS사업자는 외국의 통신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 를 점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PCS사업자 선정시에는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자격심사를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이 2년여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사업을 전개하여 국내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출연금 최고가 입찰방식은 능력있는 사업자보다는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위주 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고 미국의 MTA주파수 경매처럼 과열경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출연금 규모를 적절하게 산정하여 상한가를 정해 놓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경쟁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국가적으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PCS 기술 오태원 고여대 전파공학과 교수통신시장의 경쟁체제와 개방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통신서비스 중에서 가장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업이 미래 통신시장을 주도할PCS(Personal Communicati on Service)사업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것이다.

PCS는 이동중인 개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로서 기존 일반전화의 위치중심 개념인 "1가구 1대" 대신、 사용자 중심 개념인 "1인 1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PCS개념은 2005년에 국내 예상가입자 1천만명、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장규모 및 연관산업에 미칠 엄청난 영향력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개방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PCS에 대한 기술우위를 통한 시장선점은 국내기업이 제한적인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전세계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점에서 무한한 매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PCS가 지원하는 정보매체도 다양하여 기존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화상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CS는 미래의 우리 생활에 근본적인 변혁을 몰고올 차세대 통신서비스의 핵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막대한 가입자 수용 능력을 감안할 때 보편화된 범국민적인 서비스로 발전할 전망이다.

PCS의 구현은 기본적으로 무선통신기술과 유선통신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며 이에 정보처리기술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무선통신기술은 각기 그 기술적 근본이 매우 다르고 PCS구현을 위한 전체기술 중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므로 무선기술의 선택은 시스템 전체의 성능 및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통신시스템의 생명력이 20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매우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무선통신기술은 현재로는 시분할 다중접속방식(TDMA)과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 CDMA 이 유력한 기술로서 세계적인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TDMA기술은 위성통신 등에서 70년대초 상용화되어 보편화된 무선통신기술로 발전되어 온 데 비해、 CDMA기술은 미국이 독점하는 군사기술로 성장되어왔고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상용화 기술로 전환되어、 위성통신、 디지털 셀룰라 등에 응용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과 유럽은 이미 상용화된 TDMA기술을 이용하여 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차세대 기술로 CDMA를 개발한다는 입장이며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은 PCS기술방식을 사업 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두 흐름을 요약하면 일본과 유럽을 위시한 전자의 입장은 이미 상용 화되어 있는 TDMA기술을 사용, 조기에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한다는 사업위주인 반면, 미국을 비롯한 후자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선통신에 있어 기술후진국이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나름대로 독자적인 디지털 셀룰라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정보화사회에있어서 무선통신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증대하는 국내 이동통신 수요를 충당하고 나아가 선진외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차세대 CDMA기술을 선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디 지털 셀룰라 기술개발에서 축적된 인적.기술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도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통신산업이 국가 전분야의 기반이 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미래통신산업의 핵으로 부각되고 있는 PCS의 기술방식 선택은 다가오는 21세 기 세계 통신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자립적 통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올바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개인휴대통신 표준화 시급 최형진 성균관대 전자공학과 교수 최근 산.학.연 각계 각층에서 PCS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PCS사업이 미래의 통신산업을 좌우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활발한 움직임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유럽 일본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PCS사업이 일부 시작됐고 기술 표준 화가 이루어지는 등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의 움직임은 만 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하겠다.

국내에서 PCS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된 지도 1~2년이 지났으나 국내의 분위기는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다. 현재 PC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들은 서로 상이한 기술방식과 사업목표를 가지고 매우 활발한 자기 주장을 펴고 있어 정책당국과 표준화 관련기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혼란상은 이 분야의 역사가 짧고 축적된 기술과 인력이 적은 데도 기인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표준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있다. PCS의 표준화 중에서도 무선부문의 표준화(CAI:Common Air Interface)는 망 부문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시급한과제다. 즉 CAI가 합의되어야 단일방식의 장비와 단말기를 개발, 빠른 시일내에 규모 의 경제가 달성되어 장비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사용자들은 어느 지역에서건동일한 단말기로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유럽은 DCS-1800 과 DECT시스템으로、 일본은 PHS시스템으로 표준화를 이루었고、 미국은 현재 7개 방식을 놓고 표준선택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시급히 PCS의 단일표준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복수의 CAI 표준을 허용하자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고 본다. 우선 우리나라와 같이 무선기술 및 관련인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복수의 표준에 대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상용화하기까지 단일표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상용화 이후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안에서 시스템간 호환이 되지않아 일반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생각하면 복수의 표준안은 대단히 부정 적일 수밖에 없다. 통신선진국중 유일하게 복수표준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국토가 넓고 시장이 클 뿐만 아니라 복수표준이 시행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단일표준안을 조기에 성사시키지 못하여 유럽에게 PCS사 업의 기선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결국은 1~2개의 표준 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CAI방식의 표준화와 함께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점은 CAI기술을 국내에서 자체개발할 것인지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것이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외국방식 의 도입은 기술종속、 나아가 시장종속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체개발을 추진하는 쪽이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고 판단된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표준안은 가능하면 이미 국내 에서 소화된 기술 혹은 사용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기술로 결정하는 것이경제적이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 2~3년간 PCS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표준화 문제는 다루기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져 계속 미루어져 오기만 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PCS의 사업화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조차도 몇년전 디지털 이동전화 표준선정시 보여주었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금년 들어 학계를 중심으로 표준화 움직임이 있었고 사업자들이 제각기CAI방식을 들고 나오자 표준화의 필요성을 느낀 정보통신부가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여 ETRI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표준화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하였지만최근 2~3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이 목표와 방향없이 흔들리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제안되고 있는 CAI방식을 적절히 소화하여 단일안 을 만들겠다고 하는 구성주체들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단일표준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 또한 강력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 98년부터는 기본통신시장이 개방되어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관련 업계.학계.연구기관 모두는 PCS표준화 문제가 사업자 선정에 앞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히 추진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PCS사업 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리=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