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SW저작권 분쟁상담 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SW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산지부에 따르면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일반업체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최근들어 부산 SW협회로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한소협 부산지부에 접수되는 SW관련 상담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 등록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들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한소협 부산지부에 접수된 상담건수 는 이달들어 벌써 2건이나 되고 있는데 하루에도 전화문의가 3~4건에 이르고있어 앞으로 SW저작권 문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산기술 은 자사가 개발해 한 업체에 공급한 제어계측 프로그램을, 이 업체가 추가계 약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해온 "사용권"을 "소유권"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한소협 부산지부에 상담을 요청했다.

또 문구도매업체인 서면종합은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영업관리 프로그램 의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개발비로 5백만원을 지급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제때 제품을 납품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발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이 업체가 영업관리 프로그램의 전면 사용중지를 요구해와 상담을 신청했다.

이같이 부산지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한 상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산업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지방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윤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