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K World] 세미나 요지-"지재권"보호 세계적 이슈

<제 1주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강화정책--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 사무관 조을래.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컴퓨터 프로그램및 저작권 보호 책을 소개 한다. 크게 나눠 △SW산업 육성정책 방향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올해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올 정기국회 통과 예정) 방향과 내용등을 소개한 다. 이와함께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강화를 위한 정부 시책도 내놓는다.

저작권이 개발업체에 귀속되는지 고객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사례별 검토도 심도있는 논의대상이다.

또 타인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제작 판매, 또는 배포 혐의로 고소 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유사성분석도 이뤄진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성립한 동업관계의 해지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에 관해 다뤄진 유형별 사례도 점검한다.

<제2 주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개발과 관리 --IBM고문 변호사 이진우.

디지털 정보처리기술 발달과 함께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법적 규율 및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 저작물에 있어서의 저작권자 개발자간 권리 조화, 그리고 편집저작물에 대한 개발자의 권리인정 범위및 수준등이 논의된다.

또 멀티미디어 제작물로서의 집중관리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필요 하다면 누가 주제가 되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발표가 이뤄진다.

이 주제하에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개념과 한국법 체계상의 멀티미디어 문제가 설명된다.

또 멀티미디어 저작물개발시의 유의점과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관리방안등이 소개된다. 제 3 주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해설 및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쟁사례연구---변호사 한봉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프로그램 및 저작권의 독점적인 권리 존속기간, 저작권침해 해당행위및 복제사용 특권, 그리고 저작권침해시 의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구제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매업체가 고객들에게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불법복제프로 그램 판매및 배포를 한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 판결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고객의 의뢰를 받아 고객에게 납품한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또 타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불법개작해 판매, 또는 배포한 혐의로 고소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대해 다루어진 사례가 발표된 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