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출범 6개월-초고속통신기반 구축계획 확정 "눈길"

정보통신부가 출범한지 23일로 6개월을 맞는다.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당시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왔던정보.통신관련정책을 일원화해 국가사회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을 종합 육성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6개월 사이에 2010년까지 추진할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을 확정했고 매년 1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소프트웨어육성책 도 마련했다. 정보통신부의 주요 변화를 정리한다. <편집자 주> 정보통신부의 출범이후 가장 큰 변화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을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체신부시절 정보고속도로 구축개념이 당초의 단순 네트워크구축인 망구축계획에서 정보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기반구축계획으로 확대 발전했다는 점이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계획은 정보화와 정보산업 육성을 통해서 다음세대가 복된 선진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준비하는 "정보통신부의 총체적인 노력"을 나타낸 것으로 2015년까지 45조원이 투입되는 "단군이래 최대 역사"로도 불리고 있다. 이 사업은 각 분야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궁극적 으로 교통체증의 완화、 유연한 근로환경、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의료.교육.문화 및 소비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진정한 복지사회를 가능하게하자는 것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총 투자액의 2.21배인 약 1백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56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 3.22%의 GDP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초고속망은 두가지로 구축되는데、 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주도그룹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을 공공재원으로 2010년까지 구축、 초기수요 창출과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 초고속국가망의 운용성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반국민을 위한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은 2015년까지 통신사업자가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산.학.연 공동으로 응용서비스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선도시험망을 시작으로 초고속국가망을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초고속공중망을 상용화하는 단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금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술적.사회문화적 가능성을 검증하고 일반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시범사업이 추진되는데 지난 2월에는 원격영농 기술지도시스템、 3월에는 원격교육시범 서비스가 개통됐고 하반기에는 원격 화상재판.원격복지통신.지역의료망사업.원격대학교육.산학원격강의.원격?업 교육.농산물직거래.정부기관간 원격영상회의 등 8개 원격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또 종합신분증、 자동차관리시스템 등 경제 및 국민편의 증진효과가 큰 공공분야의 응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서비스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을 촉진해 나가며、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정통부의 출범후 산업계에 관심을 모았던 것은 정보사회의 핵심요소인 소프 트웨어산업의 육성책이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2010년까지 총 1조 4천7백60억 원을 투입、 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요창출과 유통구조 개선、 금융지원 확대 및 기업 체질개선등의 체계적인 육성책을 시행 한다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정보통신부 발족에 따라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된 소프트웨어를 일원화해 "소프트웨어=국력"이란 점을 강조했는데 주요골자는 *올 해 1천1백47억원 등 해마다 1천억원 이상씩 2010년까지 총 1조4천7백60억원 을 투입해 민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제도、 창업、 유통 등 SW업계의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업계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SW 인력의 고급화、 수요확대 등 SW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4백30만대의 PC보급에 따른 젊은 컴퓨터세대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신세대 기업군이 대량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과제발굴과 창업에 서부터 사업환경 조성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대외활동이 가속화됐다는 점도 정통 부출범이후 눈여겨 볼 내용중의 하나다. APEC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를 서울 에서 개최、 아.태통신기반구축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량을 발휘、 멕시코.우 즈베키스탄.영국.우크라이나.캐나다.싱가포르등 6개국과 통신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우크라이나.루마니아등 5개국의 차관을 비롯 고위관계자가 순방、 국내 기업의 해외통신시장 진출도 지원했다. 특히 정통부의 출범은 그동안 부처이기주의로 대표적으로 지적돼온 정보화촉 진법을 커다란 문제없이 제정、 조만간 정부안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정보화촉진의 근거법으로 마련된 이번 정보화촉진기본법은 국가사회 주요 정 보화시책 심의기구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범국가적인 추진체제 를 정립하고 정보문화 확산、 지적재산권 보호、 이용자 권익보호、 역기능 방지대책등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지원시책도 담고 있다.

또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조기 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외에 초고속정 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방안과 정보화촉진기금을 신설 초고속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작업 시행함에 있어 데이콤을 시외전화사업자로 지정하는 한편 올해중에 TRS 및 PCS 등 신규서비스 사업자 선정하는등 공정경쟁을 통신경쟁력확보 정책을 전개했다.

여기에 지난주에는 정보화추진 주무부처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한국통신과 공동사용해온 건물에서 세안빌딩으로 이전했고 국내 정부기관가운데 최고수준의 구내정보통신망을 구축해 행정사무 자동화체계를 마련,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