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통신.정보장관회의 서울 개최 의미

제1회 APEC(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가 이번 서울 에서 개최된 것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아태지역의 정보통신분야를 주도하기 위한 포석이란 점에서 매우 긍적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태지역의 정보통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일본에 맞서 우리나라가 첫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태정보통신기반구축에 있어 우리의입장을 상당히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전세계를 단일 네트워크로 구축하자고 제시한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와 일본 이 아시아권을 묶자는 "AII(Asia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정면으로 맞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APII(Asia Pa-cif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를 통과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GII나 AII를 주창해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방대 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미국은 잠재적인 이들 상품을 전세계에 유통、 부를 축적할 채널이 필요하게 됐고 이를 전세계의 정보통신기 반구축이라는 것으로 표출하게 됐다. 즉 어느 나라도 따라가지 못할 소프트 웨어 및 DB라는 고급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전세계에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고속도로를 뚫어 이를 효과적으로 판매하자는 전략이 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인 고속도로를 구축할때필요한 통신장비시장을 노려보자는 속셈을 저의에 깔고 있다. 각국의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을 앞세운 정보통신표준을 마련、 개발도 상국에 자국에서 만든 고가의 통신장비를 아시아통신기반이란 명분으로 팔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양국의 정보통신기반구축 제의에 대해 적지않은 고민을 해왔다. 이들의 주장대로 정보통신기반을 따라가지 않을 경우 통신.정보후진국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우려와 따를 경우 모든 정보 와 기술、 표준등이 이들 선진국에 귀속돼 국익은 물론 나아가 문화적 침투 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김영삼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APEC각 료회담에서 아.태지역간 통신기반을 다지자는 APII를 제안、 서로 눈치만보 던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고 、 특히 아.태지역의 개발도상국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됐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자본력 및 기술력을 앞세운 GII나 AII보다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한국이 제안한 APII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APEC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아시아권에 서 우리나라가 통신망구축의 선두주자로 나서는가 하면 각국의 상충된 이해를 풀어나가는 주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APII는 아.태국가간 정보통신기반구축을 통해 회원국 경제체제들이 시간적.공간적 장애를 해소시켜 "새로운 태평양시대 를 개막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위해 한국은 이번 APEC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를 통해 17개 회원국들이 APII기반구축을 위해 *APII의 목표 및 추진 원칙 *APII발전을 위한 협력 *APII를 위한 행동계획등을 주요의제로 건의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중 APII의 목표 및 추진원칙은 *역내 상호접속.운용이 가능한 정보통신기 반의 구축 및 확장 촉진과 *회원국간 기술협력강화 *자유롭고 효율적인 정보유통촉진 *인적자원의 교류 및 개발 촉진 *APII발전에 유리한 정책 및규제환경조성등 5개과제이다.

또 APII 추진원칙으로 *각국의 정보통신기반 촉진 *경쟁촉진환경조성 *민 간투자확대 및 참여촉진 *신축적인 정책 및 규제환경조성 *상호협력 *선.

후진국간격차해소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망접속보장 *보편적 서비스제공 및 접근보장 *정보내용의 다양화촉진 *지적재산권 및 사생활보호등 10 개 사항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다.

이와함께 APII를 위한 행동계획으로 *각국별 정보통신기반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통신부문의 개발 및 실행 *인적자원 개발 *선.후진 국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협력강화 *국제 VAN 및 형식승인 상호인정 *ITU.

ATP.OECD.WTO.G7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APII시범프로젝트개발 *WTO 기본통신협상 참여지원등 8개항의 합의와 이들 내용에 회원국들의 협력을 천명하는 "APII를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