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성방송 부처간 이견 조율 시급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호의 발사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주요 관련부처인 정보통신부와 공보처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위성방송추진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양부처의 입장을 보면 이들 부처간의 입장과 방침에는 아직도 커다란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1년여전부터 협의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좁혀지거나 조정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일부 대기업과 언론사들이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면서 선정원칙 실.시시기 등에 관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오인환공보처장관 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위성방송의 단계적 실시구상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공보처는 현재 "선진방송발전5개년계획"을 마련중인데 이를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보처는 총 12 개이상의 방송채널을 3개 그룹으로 나눠 1그룹의 4개 채널은 KBS중심의 공영 채널로、 2그룹은 기존 방송사그룹이、 또 나머지 1개 그룹은 신문.통신기업등 민간그룹이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가시기도 KBS부터 1차로 허가하고 다음은 그룹별로 단계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부는 무궁화호 위성에 투입된 막대한 자금의 회수와 위성운영의 효 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 채널을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할 것을희망하고있다. 정보통신부의 담당실무책임자는 며칠전 올 상반기중에 위성방송국 허가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위성방송국을 가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무궁화호위성 수명의 한시성을 감안、 그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하고 재투자재원을 마련하며 첨단방송기술개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조기에 전채 널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방침아래 정보통신부는 이달중 신규방송.통신사업자 선정방식과 일정을 확정、 다음달초 공고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보처는 위성방송실시에 따른 문화적.국민정서적.기술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착오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히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방침인 반면, 정보통신부는 위성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입장에는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같은 중요한 정책차이는 이미 1년여전부터 노정되어 왔고 양 부처간의 조정기구를 통해 협의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그어 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앞으로 양측 이 모두 상호 의견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과정을 지켜볼 때 조정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상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서양측 입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엄연한 사실은앞으로2개월후면 무궁화위성이 발사될 것이고 그 수명이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개시된 케이블TV방송이 아직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양부처가 위성방송의 실시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엇갈린 입장 을 내세우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상공에서는 국내방송시장선점을 노리는 외국 위성방송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위성방송을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관련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공보처가 하루속히 한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과 방침을 단일화하는 일일 것이다. 이들 부처가 서로 각기 다른 방침을 가지고 계획을 입안해서 확정.발표한다면 이를 조정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범부처적 차원에서 양 부처의 입장을 조속히 조정하고 일원화시켜 위성방송시행에 있어서는 케이블TV에서 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