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정보통신산업을 살리자

정보화 사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회의 핵심부분이 정보로 채워지며 정보의 교환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산업적 차원에서 도정보산업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른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한 곳에 정체 해가치를 창조할 수도 있지만 통신이라는 매체를 통해 교환됨으로써 더욱 큰 가치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은 하나의 테마로 생각될 수 있다.

자유무역 체제의 출범과 엔고의 시대로 대변되는 현재의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의 정보통신 산업의 위치는 어디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 산업은 서비스업과 생산업으로 구별 되는데, 서비스업에는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제공업, 응용 SW 및정보 DB 제공업 등이 있고, 생산업은 교환기 및 단말기 생산 판매업 등으로 구성된다.

요사이 많은 기업들이 사내의 전자계산 업무를 일괄 통합한 정보통신 회사를 설립해 정보통신 서비스업에 뛰어들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우리 자체내에서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육성하고 성장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개방으로 몰려올 선진국 업체들과 미래 정보통신 서비스업체들 과 자유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예견된다. 생산업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본설계가 대부분 외국의 전문회사에서 도입되고 있는데다, 특히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 엔고로 뚜렷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온 우리의 산업구조는 직면한 고임금의 노동력과 그 부족으로 인해 더이상 양 위주의 경영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조속 히 기술위주의 내실있는 경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1 세기 선진국의 초석이 될 정보통신 산업의 집중육성은 산업 재편성 효과와 더불어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 산업은 기술개발과 생산.판매라는 일반적 산업의 구도중에서 기술개발의 비중이 지극히 높은 산업이다. 예를 들어 SW상품은 생산이라는 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개발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자정 보통신기기의 생산 또한 완전 무인자동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술개발의 비중이 매우 높다 하겠다. 그러므로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은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의미한다. 미래의 핵심산업인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 투자가 선진국의 대기업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연구개발비의 규모확대가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제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술개발 비용이 연구인력의 규모만을 키우는 인건비에 치중되거나 과제의 선택이 공감을 잃어서는 안된다. 다양하게 분출하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입안자.기업가.교육자.기술자 등 모두 의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문기술인의 프로기질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은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기술인은 자기분야에서 특화된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만능박사이거나카탈로그 내용정도의 이해로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세계 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전문분야 없이 유행을 좇아 이 분야 저 분야에 손을 댄다거나, 얼굴마담식의 브로커 역할로 자신을 합리화한다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이 아니다.

세번째로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훌륭한 기술개발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하며, 낭비만을 초래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책임 추궁과 문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상벌에 대한 공정한 집행만이 합리적 기술개발의 열정을 가속화시키고 무모한 한탕주의의 욕심을 삭힐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