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전자파 공해 대책

요사이 우리 주변에는 냉장고.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등을 비롯해 텔레비전.전 축.VCR.헤어드라이어.전기담요.개인용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자제품 들이 구비되어 있어, 우리가 현대 전자문명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회가 멀티미디어.개인휴대통신.초고속정보통신망 등으로 대표되 는 정보화 시대로 급속히 변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생활은 이러한 전자정보기기들과의 밀접한 생활이 불가피할 것이다. 더구나 전자기기들에 노출된 생활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가 전자기기로부터 나오는 유해 전자파에 의해 어떻게 영향 받을까하는 우려는 심각히 숙고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또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자파공해의 심각성에 대한 상황을 미리 인식한 선진국에서는 전자파공해에 대처할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고, 그 결과로부터 세계자유무역시장체제.환경라운드 등과 같은 타국가들의 산업활동을 제한하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에, 우리 사회의 전력공급의 문제에서부터 군사시설.전자 산업.정보통신산업 등에 미칠 파장은 가히 엄청날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파 공해에 대처할 정책대안 및 기술개발은 선진국에서나 고민할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 대처방안을 산업 보호의 차원뿐 아니라, 국민보호의 관점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자파는 교류전류에서 발생되는 저주파성분에서부터 무선통신기기에서 발사 되는 초고주파 성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 성분을 포함한다. 초고주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던 중에 현재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마 이크로웨이브 오븐을 발명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듯이, 최근에는 휴대전화가 뇌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란이 심심찮게 일고 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는 휴대전화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연구 중이며, 이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영국 에서는 컴퓨터 게임기를 장시간 다루며 놀던 아이들의 정신발작 현상이 컴퓨터로부터 발생되는 유해 전자파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적도 있다. 저주파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IEE E스펙트럼지의 최근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저주파 유해 전자파에 대한 연구가 본질적으로 결론이 나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인체노출을 삼갈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전자파공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처방안을 제안해 보면첫째 유해 전자파방사에 대한 안전규격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이의 시행이 준수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따라야 한다. 현재 각종 전자제품에서 방사되는 유해 전자파의 양은 제조회사.제품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안전규격을설 정하여 제조회사에서 제품 설계시부터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전력시설이나군사시설.통신시설 등에서 방사되는 유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의 설치 및 시설규격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전력설비와 통신.방송설비 등의 공공설비에 대한 기술규격을 유해 전자파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신기술로 대체해야 한다.

셋째, 전자파공해에 대한 대국민인식을 환기시켜야 하며, 전자파공해에 대처 할 기술개발에 인센티브를 부과하여 이러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