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가전제품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 제외하면 큰 문제

정부가 TV.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제를 부담금제로 전환하려는데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KDI는 이와 함께 컴퓨터.자동차 등도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추가시켜 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25일 KDI 홍종호 박사는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TV.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폐기물 예치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낡은가전제품의 처리난은 물론 소비자 부담도 커진다고 지적,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가전제품을 폐기물 예치금 적용대상에서 부담금 대상품목으로 바꾸면 부담금이 제품 생산원가에 전가돼 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가전업체나 수입업자의 경우 앞으로 일정 부담 금만 지불하면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할 의무가 없어 TV.세탁기.에어컨 등 폐가전제품들이 거리를 나뒹굴고 결국 처리도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폐기물예치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자동차나 컴퓨터 등 앞으로 대형폐기물을 다량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품목을 더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최근 통산부와의 협의와 행정쇄신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홍박사는 또 "환경부가 폐기물 회수처리를 위한 예치금 요율을 현재 총 회수 처리 비용의 23% 수준에서 오는 2000년까지 1백%로 상향 조정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65%로 후퇴한 것도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고 지적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