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정보화 정책 포럼] 정보통신산업 육성시책

(이재홍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장) 고도정보화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고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국가 핵심전략 기반산업으로 육성해 산업전반의 정보 화를 전략적으로 추진, 정보화 입국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조 확충방안으로 97년까지 서울 대덕간 2.5 Gbps급 고속기간전송망을 우선 구축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정보이용 선도그룹을 수용하고 또 2010년까지 전국 12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초고속 국가통신망 교환국을 구축하며 영상회의 등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초고속 공중통신망을 2015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외 연구소.기업.대학 등과 공동으로 초고속 병렬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정보관리, 주전산기 분산운용이 가능한 S/W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97년까지8 백64억원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지원체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통신협력위원회 활동을 강화, 중국.일본.이란.캐나다.

루마니아등 10여개국과 정례회합을 갖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의 협력사업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아.태지역정보통신기반(APII)구축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는 올해 5월중 아.태 정보통신산업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APII협력센터" 설립및 서울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전산화관련 정부예산을 확대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전산망을 고도 화하는 한편 "인터네트"의 국내연결을 확충하고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의 정보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정보화를 촉진, 지역단위정 보센터를 현 18개소에서 30개소로 확충하고 지방대 도서관전산화에 국산 주 전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물류유통정보망 구축자금으로 1백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정보화자금으로 2백억원을 지원토록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은 두뇌집약적, 자본절약적 산업으로 영세업체의 참여가 확대 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개발후 마케팅, 업그레이드 등 사후비용감당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술력에 비해 물적담보능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금중 1천억원을 활용 소프트웨어산업지원 특별금융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 200 0년까지 정보통신단말기 1천만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단말기보급을 확대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및 전산망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의 공공활용을 촉진하고 컴퓨터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6월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민간주도의 범국민적 행사로 확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정착 시키며 세계화 촉진차원에서 "국가사회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