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정보화 정책 포럼]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계획

-로준형반장(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기획단 기획총괄반) 공공기관.연구소.대학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주도그룹이 이용할 수있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공공재원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국민을 위한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을 통신사업자가 구축 한다는 추진 전략을 갖고 있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비는 정부재정, 정부보유 주식매각대금, 배당금 등 공공재원으로 충당하며 통신사업자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가자원 중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은 기존 전산망의 수용과 상호연동을 통한 통합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적용해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고속화, 멀티미디어화해 선도집단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올해는 우선 12개 노드와 10개 접속점에 교환망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58개 중소도시에 교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10년까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기간전송로의 경우 음성.데이터.영 상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전화의 수십만~수천만배 용량의 전송로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에 전화의 8천배 용량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응용서비스 개발은 각 부처 전담반에서 주관하되 기획단은 개발대상과제 선정, 프로토타입 개발, 자금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와함께 행정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등 공공전산망을 수용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 주도로 구축되는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은 2015년까지 산업체.

일반가정등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이다.

우선 올해부터 97년까지 광역시급 대도시간 초고속(ATM-MSS) 시범망을 구축 하고 2002년까지 통신망의 70%를 동기식 전송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과 응용서비스의 개발과정및 결과를 확인.검증.

평가하는데이용되는 "선도시험망"도 구축된다.

우선 서울 대전간에 전화의 3만배 용량인 기간전송로와 초고속 교환기 등으로 시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획단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개발토 록할 계획이다. 산업체, 학계, 국책연구소 등 연구기간별 역할분담 체제를 마련하고 총괄연구관리기관과 기술기획연구기관도 지정할 방침이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소요재원의 안정적인 조달및 신축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기금형태로 운용하는것이 필요하다. 95년 재원은 정보통신진흥 기금에 출연하는 형태로 확보되어 있으나 향후 근거법령을 마련해 재원조달 및 집행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집행관리계획 측면에서는 기획단이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및 사후감독을 하고 망구축 소요비용은 전담기관에 조건부 출연하고 전담기관은 통신사업자 와 쌍방협약에 의해 시설의 건설.운영.유지보수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향후 근거법령 마련시에는 기존 기관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립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공응용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