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지침서 "광고와 저작권" 발간

공보처는 광고업계의 저작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광고물의 저작권 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침서 "광고와 저작권"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했다.

한국지적소유권학회(회장 송상현 서울대 법대교수)의 연구결과를 엮은 이 책자는 광고물을 유형별로 분류, 그 보호범위를 제시하고 광고물에 대한 저작 권의 귀속과 이해관계인 관리를 사례중심으로 설명해 놓고 있다.

또 저작물의 국내외 국제협약상 보호기간과 양도문제, 저작물 이용상 유의사 항을 제시했으며 저작권 침해 및 구제문제와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패러디나 타인의 초상 사진 이름 목소리 등의 이용과 허락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공보처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 1천2백부를 광고계 학계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