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협, 올해 사업계획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강문규)는 올해를 "소비자주권 확립의 해"로 삼고 행정기구인 소비자보호원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민간차원의 소비자보호운 동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강문규 소보협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관철과 정보전산시스템 구축등을 골자로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강회장은 "현행 소보법이 소비자보호원의 고발 상담기능과 분쟁시 사법기능 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순이 있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시켜 공정거래 위처럼 분쟁조정위도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소보법 개정과 함께 민간단체들은 소비자운동을, 소비자보호원은 소비 자정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것 이라고 말했다.

소보협은 또 올해 국민 안전성 침해소지가 큰 수입품에 대한 국가차원의 검역강화 촉구와 민간차원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에 따른 방문판매법등 소비자관련법이나 제도의 개악을 저지하고 제조물책임법, 집단 소송제등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제도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소보협은 특히 WTO체제출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정보수집과 단체 들간 정보공유를 위해 전국망 개념의 소비자정보전산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