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D-롬분야" 일관된 정책이 아쉽다

정보화사회의 건설은 결코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정부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 민간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고한 역할분담을 설정하고 이를조화롭게 추진할때 진정한 정보화사회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기업은 정부와 국민사이 에서 매개체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은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로상황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삼위일체가이뤄져야한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진정한 정보화사회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작업에서 범부처 차원을 강조, 추진하고 있는것도 조화의 중요성때문이다. 정보화사회의 구성요소는 다양하며 각각의 요소마다 중요성을 갖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정보화를 가능케하는 개인에의 컴퓨터 보급확대도 정보화사회정도를 가늠하는 중요사항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컴퓨터보급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환경조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가 컴퓨터환경조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들어 컴퓨터환경은 멀티미디어로 급진전하고 있으며 CD-ROM은 멀티미디어의 주인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말까지 국내 CD-ROM 드라이브는 1백만대로 늘어나고 세계적으로는 2천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통계수치가 이분야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같은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CD-ROM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은 초보적수준에머물러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CD-ROM타이틀이 데이터베이스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자가 아닌 음반이나 비디오물로 분류, 사업확산의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CD-ROM이 전자출판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가격하락이 가능해지며 심의기관및 제작절차가 명료해지는 것은 물론 저작권문제도 확연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가격하락은 CD-ROM타이틀의 보급확대를 가져오며 심의의 명료화는 제작에 쏟는 힘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CD-ROM이 전자출판물로 인정받지 못하고있는 것은 정책당국자의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언론매체의 다양화로 점차CD-ROM을 정기간행물로 활용하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간행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처는 정기간행물은 인쇄된 책자에 한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CD-ROM의 정기간행물등록신청을 받으려하지 않는다.

문화체육부는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외국산 CD-ROM타 이틀에 대해서는 이를 책자로 인정,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있다.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2조2항은 전자출판물을 "문자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제작물에 대해서도 전자출판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정확한 성격을 규정하지 않아 판매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같이 동일한 CD-ROM을 놓고 문체부와 공보처의 의견이 상충되며 CD-ROM 내용의 범주에 관해서도 확연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비슷한 성격의 CD-ROM에 대해 어느 제품은 전자출판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 세를 면제하고 또다른 제품은 영상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물게한 것도바로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지 못한 데 근거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산업인 점을 감안해서라도 CD-ROM분야에 대한 정부의 확실하고 타당성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진정한 정보화사회구현을 갈망하는 국민을 저버리는 퇴보적행정은 과감히 고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