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3사, 폐기물예치금제도 변경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벌여오던 환경부의 폐가전예치금 요율인상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폐기물예치금 요율인 상에 대한 본회의"에서 현행 폐가전 문제는 가전업체들의 대응책 미비보다는 가전 회수.처리부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가전제품을 현재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에서 제외해 폐기처분 때 일정액을 부담하는 부담금제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쇄위는 이와 관련,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통상산업부 등이 협의를 통해 폐기물 예치금요율 인상에 대한 개선안을 내달 20일까지 새로 수정제안해 줄것을 요구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폐가전 예치금 요율을 대폭 인상, 가전업체들의 폐가전 회수처리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통상산업부를 비롯, 가전3사와 심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쇄신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폐가전 예치금 요율인 상을 견지해온 환경부의 입장과 완전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금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