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5%인상

정부는 전기료 인상을 2.4분기에 허용하되 인상률은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억제 목표인 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전기료는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 가능한한 인상시기를 늦추기로 했으나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인상하지 않을 수 없어 2.4분기에 인상해 주되 인상률은 다른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5%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전기료 인상을 이같이 억제하는 대신에 성수기인 여름철에 전 력예비율의 저하로 제한송전 등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누진율을 강화 에어컨등 전기를 많이 쓰는 사용자의 요금은 대폭 올리고 적게 쓰는 사용자의 요금은 소폭 올리는 등 인상폭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현재 *50㎻H이하 *50~1백㎻H *1백~2백㎻H *2백~3백 ㎻H *3백㎻H이상 등 5단계로 되어있는 가정용 전력요금 체계를 6단계로 확대 5백㎻H이상을 새로이 만들어 월 3백㎻H이상의 요금을 크게 올리는 한편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인 피크타임의 요금을 대폭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전 3사들이 실시한 에어컨 예약판매기간 에 판매된 에어컨만도 무려 9만5천대에 이르고 있고 작년 여름에 전력예비율 이 2.8%까지 떨어진 점을 고려 자칫 올여름에 제한송전을 해야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전력예비율을 10%수준까지 높이려면 10년 간에 걸쳐 매년 4천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같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하나 그럴 경우 물가관리에 문제가 우려되고 또 여름철 며칠간을 위해 이같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라고 판단돼 피크타임의 전기료와 전기사 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엄판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