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 경쟁국보다 유리

나진.선봉지대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은 경제개방을 앞서 추진해 온 중국 과 베트남보다 다소 양호하거나 비슷한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대우경제연구소가 북한과 중국,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부문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부문에서는 북한이 기업소득세율을 일반지역 25 %, 자유경제무역지대 14%, 투자장려부문 10%로 정해놓고 있어 일반지역 33% 경제특구 15%, 투자장려부문 15%로 책정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보다 낮은 세율을 나타냈다.

또 개인소득세율면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월 1백45달러 및 월 2백53달러 이하의 개인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을 각각 주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개인소득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면세한도를 월 9백30달러 이하로 하고 있으며 관세면에 서도 중국과 베트남보다 외국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국에 비해 도로, 철도망만 비교적 나을 뿐 전력과 항만은 다소 처지며 정치적 안정성 등 정치.사회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에 뒤지는 등 기타여건이 경쟁국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경제연구소는 북한이 체제안정을 위해 한국보다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선진국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중국이나 재일조총련계 업체 등 외국업체와 합작으로 진출하는 대북 우회진출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