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WTO" 보고서 관심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국내산업은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심 화와 정부지원 축소에 따른 부품국산화지연 및 핵심 부품의 수입증대등으로 기술및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들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나와관심. 산은이 최근 내놓은 "WTO출범과 기술경쟁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WTO출범으 로 세계 각국은 기술우위 확보를 위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를 강화하는 등 기술개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업체들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경고.

특히 이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 국산화를 촉진하는 한편 수입금지 또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지정 등으로 개발업체를 보호해왔으나 WTO출범으로 정부의 각종 보조금 및 조세감면이 불가능해지고 각종 소재부품개발 정책추진도 제한됨으로써 중소 소재부품업체 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응책 마련을 지적하기도.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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