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PFC지정과 관련 의견수렴

미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 FC)을 지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무공 워싱턴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USTR는 지난해 12월28일자 연방관보를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장개방과 관련해 각국의 현황에 대한 의견을 오는 2월 13일까지 서면으로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USTR는 이를 바탕으로 무역 장벽 보고서를 3월말까지 작성하고 PFC대상 여부를 4월말까지 결정할 계획이 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불법유통, 디자인 모방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PFC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무공 워싱턴무역관은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케이블TV시장 미개방을 주요 이슈로 취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케이블TV방송 개시와 더불어 이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4월말 한국과 일본.태국 등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