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좌담> 케이블TV 현황과 전망

뉴미디어 원년의 해가 드디어 밝았다. 오는 5일부터 우선 준비가 완료된 30 여개지역 케이블TV 방송국이 기기성능 및 송출시험 방송에 들어가고 3월1일 부터는 전국 51개 지역에서 21개채널을 일제히 내보내는 본격 상업방송에 돌입하게 된다. 또 올 10월부터는 두개의 홈쇼핑 채널을 비롯, 만화.바둑.문 화.예술 등 5개 채널이 추가돼 모두 26개 채널이 방송되고 올 상반기중 전국 의62개 지역방송국이 추가로 허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을 비롯, 대구. 광주.대전 등 4대 도시의 지역민방이 출범하고 빠르면 오는 96년말부터 최대12개 채널로 방송될 무궁화위성이 금년중 발사될 예정이다. 즉 공중파방송 시대를 마감하고 이른바 "다매체.다채널시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오세 만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이사, 위계출 공보처 유선방송과장, 전석호 중앙대신방과 교수, 변홍우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의1국장〈이상 가나다순〉을 초청 개국을 앞둔 우리나라 케이블TV의 현황 및 미래에 대한 좌담을 가졌다.

〈편집자주〉 <참석자> <>오 세 만 <한국종합유선방송협의회 이사> <>위 계 출 <전공보처 유선방송 과장> <>전 석 호 <중앙대 신방과 교수> <>변 홍 우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의1국장> <>일시:1994년 12월 20일 <>장소: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의실 *전석호교수(사회)=정보화시대의 근간이 될 케이블TV가 개국하는 199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5일 시험방송에 이어 오는 3월1일부터 과연 본방송이 시작될 수 있을지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국을 눈앞에 둔 케이블TV의 준비상황 및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개진 하고 아울러 대안과 전망까지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케이블TV 추진 상황과 3월 개국일정에 대해 공보처의 입장부터 말씀해주시죠.

*위계출과장=정부는 지난93년 8월말 21개 채널의 프로그램 공급업자를 선정 하고 12월에는 전송망사업자를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1월 전국 51개 지역방송국 사업자를 허가, 3분할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올 3월 개국을 목표로 그동안 정부는 정부대로 위원회와 협회 그리고 각 사업자는 그나름대로 많은준비를 해왔습니다. 공보처는 5일부터의 시험방송에서 기기성능 테스트와 송출시험 및 케이블TV 홍보방송을 시작하고 실제 상업방송이 시작되는 오는 3월의 본방송도 큰 무리가 없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교수=기존 일정이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을해주셨는데 업계의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세만이사=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의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의준비상황은 프로그램공급업체(PP)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나 각 지역방송국(SO)과 전송망사업자(NO)의 준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국 51개 SO중 현재까지 헤드엔드 설비를 설치한 곳은 37개사이고 댁내설비중 가장 중요한 수신장비인 컨버터는 30여개 SO가 3만여대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분배망은 오는 5일까지 한국통신이 뮤직네트워크등 11개 채널을 25 개 SO에 연결하고 한국전력이 현대방송등 10개 채널을 10개 SO에 연결키로 돼있습니다. 또 전송망도 5일까지 한국통신은 서울 강남등 18개 SO지역에 총6만9천여가구 한국전력이 서울 용산등 32개 지역에서 SO당 평균 1백가구씩3 천여가구를 가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는 3월1일 본방송까지는 40여개 SO에서 적게는 10여만, 많게는 20만가구가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짐작합니다. *변홍우국장=종합유선방송위원회도 정부나 협회와 마찬가지로 개국일정에 맞춰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각 지역발전협의회에서논의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볼 때 현재 전송 및 분배망등 망사업 일부에서차질이 예상되고 몇몇 PP와 SO들에서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3월1일 본방송 시작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 51개 SO와 21개 PP사가 모든 준비를 완료해놓고 일시에 개국하면 좋겠지만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까 형편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개국을 해나가면되리라 봅니다.

*전교수=세 분의 의견이 개국일정에는 거의 일치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케이블TV의 성공을 낙관할 수 있겠습니까.

*위과장=현재로서 낙관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문제 점과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현재의 여건에서 한걸음씩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클린턴 미 행정부의 정보초고속도로 정책추진과 맞물려 세계 각국에서 케이블TV를 추진하는 바람에 전세계적으로 케이블TV 관련장비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방송장비가 모두 주문제작위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발주에서 기기조달.설치등에 이르기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또 정책입안시 각종 방송기기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프로그램의 자체제작비율 을 높이는등 국산화시책 목표달성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업체들의 준비가 미비하더라도 대다수의 업체들이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해왔고 또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정을 더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교수=대부분의 준비가 완료된 다음 3월부터 본방송이 시작되면 프로그램 의 질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심의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위원회의 준비상황은 어떠합니까. 또 일부에서는 케이블TV의 매체적 특성 으로 볼 때 기존의 공중파방송보다 심의기준이 훨씬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 주시죠.

*변국장=프로그램의 심의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저희 위원회는 심의의 대원 칙으로 내용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회는 심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5개의 심의위원회를 두고있습니다. 현재는 영화와 외국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제3심의위원회와 광고를 담당하는 제4심의위원회만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곧 보도.교양 부문을심의할 제1심의위원회와 연예.오락을 담당하는 제2심의위원회도 구성,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케이블TV의 차별화를 위해 심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영화의 경우 일반가족영화, 어린이시청불가, 어린이.청소년시청불가 등으로 세분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화들 을 시간대별로 차등편성하면 되고 아무리 긴 영화라도 시간에 맞게 다시 편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중파방송과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처럼 성인채널이 없으므로 심의를 완화한다든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교수=그렇지만 현재의 유료(Pay)채널과 언젠가 시작할 페이 퍼 뷰(PPV) 채널등에 대한 차별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차원에 서 케이블TV와 곧 개시될 위성방송, 기존의 공중파방송등 각기 다른 매체의 차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놓은 것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주시죠.

*위과장=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을 시작하는 시의적 특성상 우리 정부는 국민 곧 시청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정책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중파TV도 케이블TV의 한 채널로 볼 수 있게 한 것처럼 앞으로 위성방송도 케이블TV에 가입한 가구는 별도의 위성수신 장치없이 케이블TV 채널로 수신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채널의 차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문제이나 케이블TV는 전 문성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공중파는 종합편성을 유지할 것이고 위성방송도 종합편성을 하겠지만 다채널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문채널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모든 채널이 가입자들의 시청을 독점하기 위해 완전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지요. 전자신문도 올해부터 "CD-롬 매거진 을 발행키로 했다던데,이제는 인쇄매체와 영상매체가 영역을 넘나들며 혼용되고 있고 방송의 여러 매체도 나름대로 자구적 차원에서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경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케이블TV에 가입하는 가구는 케이블을 통해 모든 방송매체를 함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교수=협회는 SO.PP.NO 등 3개 분야의 사업자들을 대표하는데 케이블TV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업계가 당국에 요청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몇가지만지적해 주시지요.

*오이사=사업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케이블TV 사업자들은 첫째, 채널수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방송되는 21개 채널에다 올 10월부터는 5개가 추가돼 모두 26개의 채널이 경쟁함으로써 수년내에 적정이윤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기존 공중파 채널과 위성방송의 12개 채널까지 가세하면 방송광고 시장이 확대돼 광고수익은 그다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두번째 저해요인으로는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방송이 개시될 부산등 4개지역 민방입니다.정부는 빠른 시일내로 전국의 나머지 도청소재지에도 추가로 민방을 허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이 케이블TV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4개지역의 민방개국일정이 좀더 늦춰졌으면 합니다. 세번째는 현재 SO허가구역이 너무 작고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일정비율 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복수허가(MSO)로 경쟁력을 키울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수신료 부가세와 컨버터의 특소세 부과방침 은 조기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과장=정부가 케이블TV 도입을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3분 할 체제를 구축한 것도 조기정착의 일환이었습니다. 또 운용측면에서도 PP의경우 상당기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기업들을 선정했고 SO의경우에도 지역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펼칠 수 있는 지역 중소업체를 선정, 독점권을 줬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만으로 될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고심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분야가 그렇지만 케이블TV 사업도 대외개방의 물결에 휩싸이면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10만가구를 기준으로 한 사업구역을 확대 해 복수소유(MSO)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중입니다.

또 현재 2백여개에 이르는 독립제작사의 재정형편이 취약해 영상산업이 발전 할 수 없다고 판단, 국내영상산업을 지원키 위해 지난해 상공부.문화체육부와 함께 영상진흥법을 추진, 제정했고 국내영상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영상 제작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국내 영상산업도 그저 예술성만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산업으로서 대외경쟁력이 있는 제품 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채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을 찾을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 정부는 과외공부를 해소할 수있도록 3개의 교육채널이 최고 50%까지 중고학습 채널로 편성할 수 있도록했고 이미 허가를 내준 기독교채널을 비롯, 종교채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보욕구를 감안해 사업영역을 선정한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와함께 부가세 및 특소세의 감면을 위해 공보처는 현재 관계부처와 이를협의중이고 2015년까지 완성될 정부의 정보초고속도로 사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케이블TV가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관련부처가 온갖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교수=정부가 앞으로도 추가채널을 계속 허가해줄 것인지, PP업계는 걱정 을 하고 있습니다.

*위과장=현재 PP의 경우 기본채널과 유료채널로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채널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널이 많아지면 수신료 배분비율이 그만큼 적어지니 당연한 일이지요. 또 채널이 많아지면 채널선택 시간도 줄어들테니 광고수익도 따라서 줄어들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케이블TV는 다매체.다채널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방송 으로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모두다 방송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가능한 모든채널이 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압축기술의 발달로 이론상 5백개 채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채널이 몇개냐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이것을 프리미엄 채널로 할 것인지, 기본 채널로 할것인지 하는 선택적 사항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앞으로 3년후에는 SO가 자체 채널편성권을 가지고 채널을 선택할 수 있을 뿐아니라 프랜차이즈 요금도 내게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싸게 사서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 현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의 경우 현재의 방송기술로는 최대 60개 채널까지 공급할 수 있는데 예비채널등을 제외한 가용채널수는 45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무작정 채널을 허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현재의 분야별 복수채널허가도 그대로 고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보복지욕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이사=미국의 경우에도 평균 70~80개의 채널이 있지만 많이 보는 채널수는 7~8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SO가 30여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수신, 송출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의무송신이 케이블TV 조기정착을 위해 일조하는 측면도 있고 몇년뒤에는 SO가 자율적으로 채널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외국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과학.기술, 교양,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50% 이내, 다른 채널의 경우 30% 이내로 시행령에 정해놓은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국내 제작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내보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 비율을 지켜가며 방영하기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위과장=정부에서도 케이블TV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기본적 요인으로 양질의 프로그램과 깨끗한 화면을 손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화란 대명제 아래 시작한 국산화 기기의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 두가지 요소는 공수 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산기기의 성능과 PP사의 제작여건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하지만 지금의 부족한 처지에서도 이나마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아이덴티티)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화편성비율을 낮추었으나 당분간 어렵더라도 시행해보고 완화할 것인지 고려할 것입니다.

*전교수=지난해말 정부조직개편으로 공보처의 일부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됐다는데 이관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위과장=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방송정책은 공보처가 그대로 주무부차로서 맡게 되고 방송시설 및 기술부문은 정보통신 부가 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업무는 공보처가 추천하고 정보통신부가 허가하게 됩니다. 나머지 프로그램 관련업무는 공보 처에서 예전처럼 그대로 관장하게 됩니다.

*전교수=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매체간의 갈등, 제도적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케이블 TV가 개국한 이후 하나씩 해결해나가기로 하고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케이블 TV가 성공할 수 있는 발전적 전망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이사=이제 화살은 떠났지만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공 중파방송이야 모든 준비가 완료된 이후 한번 방송전파를 발사하면 끝이지만케이블TV는 개국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하며 방송해나가야 하는 미완의 매체입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에서 케이블TV가 실패 한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케이블보다는 위성방송이 더 경제성이 있고 매력적인 매체로 성장했고 12개에 이르는 공중파방송도 하루2 0시간에서 22시간까지 방영, 케이블TV가 손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선 공중파방송이 몇개 되지 않고 낮방송 또한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위성방송도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경쟁상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변국장=심의를 주로하고 있는 저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장 바람 직한 심의인 자율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갈 방침입니다. 업계 스스로가 자정하는 노력을 통해 자율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심의할 각종 프로그램과 광고가 폭주할 뿐 아니라 수년내 방송시장 개방으로 해외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위성을 통해 무차별 안방으로 밀려들게 되면 현재와 같은 심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위과장=현재 케이블TV 사업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모든 점을 감안, 3분할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황금분할로까지 일컬어지는 3분할 체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3개분야사업자가 서로 독려하며 협조해야 합니다. 또 케이블TV사업이 성공해야 앞으로 구축할 정보초고속도로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 각부처에서도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위원회, 협회가 케이블TV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해온 결과 어느 정도의 대국민홍보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부 사업자들 이 "준비가 부족해 너무 걱정이 된다"고 표현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했으나 잘 안될까 봐 걱정된다는 노심초사의 반증이라고 말입니다. 일부 SO에서는 가입신청이 쇄도해 가입홍보 및 권유를 중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국가적사업이 성공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써 교육채널의 경우 우수한 강사진이 강의를 한다면 지방에서 굳이 서울로 공부하러 오지 않아도 되고 서울에서도 굳이 유명학원을 찾아다니며 과외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 시킬 수 있다면 케이블TV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생각됩니다.

*전교수=지금까지 케이블TV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한 공 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단지 사업자만의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우리나라 정보산업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범국 가적사업임을 생각해볼 때 꼭 성공해야 하고, 성공하리라 믿어봅니다. 모든 뉴미디어의 도입과정에서 그렇듯이 이 케이블TV 사업에서도 특히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무부처인 공보처에서는 앞으로 부처간 협력을 극 대화시켜주시고 위원회와 협회는 그 나름대로 맡으신 직무에서 외롭게 고심 하시면서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정리=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