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과기처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6조1천5백30억원(경상가격기준)으로 92년 4조9천8백90억원에 비해 23.3% 증가하는 큰 폭의 신장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3%를 차지, 92년 2.09%보다 0.24%가 높아졌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한 연구개발비의 절대규모는 아직도 크게 뒤떨어져 미국의 21분의 1, 일본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2.5~2.7%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참조> 과기처가 29일 발표한 "93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액은 1조3백90억원, 민간부문이 5조1천1백40억원으로 총6조1천5백30억원에 달했으며 정부대 민간의 부담비율이 17대 83으로 민간주도의 연구개발투자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주체별 투자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은 1조3천 1백6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21.3%를 차지했으며 대학이 4천4백47억원 으로 7.2%, 기업체가 4조3천9백77억원으로 71.5%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총 연구개발비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율은 92년 1.80%에서 93년 2.06%로 이중 제조업부문은 92년 2.05%에서 2.

39%로각각 높아졌으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제조업체들의 3.5~4.7% 수준 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1백대 기업의 총 연구개발투자비는 45억달러에 불과해 미국 GM의5 9억달러, 독일 지멘스의 51억달러, 미국IBM의 50억달러, 일본 히타치의 41억 달러 등 선진국 주요기업의 1개 회사 연구개발비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조사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가시급 히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성격별 연구개발비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연구비가 전년대비 28.7% 증가한 8천93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13.2%를 차지했으며 응용연구비가 14.0% 늘어난 1조4천9백72억원으로 24.3%, 개발연구비는 26.2% 증가한 3조8천4백 65억원으로 62.5%를 각각 차지해 기초와 개발연구비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93년 현재 국내 연구원수는 총 9만8천7백64명으로 92년 8만8천7백64명에 비해 11.3%가 증가해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는 92년 20.3명에서 22.4명으로 늘어났으며 여성연구원수도 전년대비 14.3%가 증가한 6천5백9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위별로는 박사학위 보유자가 92년에 비해 27.2% 증가한 2만6천8백13명, 석사가 13.6%가 증가한 2만9천2백5명, 학사가 5.4% 늘어난 3만8천9백50명, 기타 3천7백96명으로 나타났으나 박사급 연구원들의 73.6%가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반면 기업체 연구원의 63.2%를 학사급 연구원이 차지해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처는 이번 조사결과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구개발투자가 꾸준히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규모나 상대적 규모 에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연구개발비의 정부부담률 17%를 미국(42%), 프랑스(46%), 독일(37%), 대만 54%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를 매출액대비 93년 2.5%에서 98년 4%까지 높여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국내 93년도 지출연구개발비 상위 30개사는 별표와 같다.

<양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