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자력 정책의 종언

서해의 외딴섬 굴업도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최종 확정돼 지난 88년부 터 5년동안 현안사업이 됐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작업이 일단 완료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력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비롯 병원이나 연구소 등에서 의료 및 실험용으로 사용된 방사 성폐기물이 영구처분될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굴업도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은 앞으로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뜻있는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사실 정부는 88년1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후 후보 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왔으며 지난 90년에는 이른바 "민란"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는 안면도사태로 주무부처인 과기처장관 이 물러나는 등의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같은 과정속에서 정부는 중.저준위폐기물이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이해사업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최근에는 현직 장관까지 광고에 출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인 사업이 며 위험 또한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부지를 인구가 9명에 불과하고 서해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고안를 선정함으로써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당연하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동안 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라고 주장해 온 과학기술자들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웃사람들에 의해집까지 불태우고 피신생활을 하면서도 부지 유치작업을 벌였던 주민들이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낄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굴업도가 방사성폐기물 부지로 최적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위험성이 없는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을 추진하는 데도 숱한 잡음과 혼선을 빚는등 문제점을 노출한 이번 정부의 결정은 이보다 수십 배 수천배 위험도가 높은 원자력발전소나 농축 및 재처리시설 등 핵주기시설 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며 이것은 곧 우리나라 원자력정책이 더이상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과학부-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