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한국산업은행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 전화보급률에서만 다소 근접 해 있을 뿐 컴퓨터와 이동전화 보급이나 데이터베이스(DB)제작 등 전반적인측면에서 크게 뒤져 있어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산업은행은 23일 내놓은 "21세기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략"이란 보고서 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을 정보통신기기.정보통신인프라.정보통신 서비스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미국의 기술수준을 1백으로 할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기 기술은 50%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인프라와 서비스는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은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구축수준이 미.일과 비교해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이며 낙후해 있어 고도통신서비스 제공에 제약요인이 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기반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내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출범으로 정보통신시장 개방대상 이 고도통신서비스는 물론 기본통신서비스에서 정보통신기기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보통신시장 규모(영상통신서비스 제외)가 93년의 7조5천억원에 서 2001년에는 25조7천억원으로, 2003년에는 45조원으로 급속 확대될 것으로전망하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서는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노력강화와 제도및 법규정비, 투자확대 등 다각적인 전략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 인프라의 주축을 이루는 통신망의 경우 종합 정보통신망(ISDN) 기술을 기준으로 미국에 비해 일본은 80%, 한국은 30%수 준을 보였으며 광케이블기술은 일본 90%, 한국 40%로 나타나 전전자교환기술.전송기술.광통신기술만 성장기의 초기단계에 있고 광대역 ISDN기술들이 도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의 위성통신제작 및 발사기술은 미국을 기준으로 일본 80 %, 한국 10%로, CATV 설비기술 및 보급률은 일본 70%, 한국 10%로 조사돼 우리나라의 위성통신 및 CATV기술이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기술경쟁 력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의 전화기 및 교환기 수준은 미국을 기준으로 일본 1백%, 한국 80%로 수준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컴퓨터 생산품목은 일본이 90%로 미국에 거의 접근했으나 한국은 30%에 그치는등 첨단분야인 무선통신기기.수퍼컴퓨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낙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