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선진방송발전 정책 공청회" 열려

향후 이뤄질 방송구도 개편과 관련하여 그간의 논의들을 총정리한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 선방위.위원장 임상원)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21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선방위의 보고서가 방송위원회의 "공영방송발전위원회"와 방송개발원의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 등이 내놓은 방송정책방안들 및방송관련 논의를 정리한 데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대체로 정책방안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결여된 채 원칙론적으로 무리가 없는방안들만 나열돼 있어 케이블TV.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도입에 따르는 방송환경변화에 대처할 향후 방송정책을 조감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법과 제도와 관련하여 방송통합법의 마련에는 대부분의 토론자가 동의를 했으나 "방송인허가 사항은 정부가, 그외의 사항은 방송위원회에서 관할한다 "는 선방위의 방안에 대해 오택섭 고려대교수는 "공보처와 체신부의 방송관련 업무가 모두 방송위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BS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현이사회의 기능강화 또는 경영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선방위 는 방안을 비롯해 "KBS2 채널을 교육방송과 통합해 교육문화 채널로 만들어야 한다"(홍기선 고려대교수)는 주장과 "KBS사장의 임기, 본부 장제도 존폐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김원용 성균관대교수)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MBC위상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위상강화 및 장기적 민영화 검토"라는 선방위의 방안에 대해 "현시점에서 방문진의 역할이 좀더 공영적으로 변화돼야 하고 민영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토론 자들의 대체적인 의견통합이 있었다.

EBS에 대해서는 최창섭 서강대 교수가 "교육부가 행정적으로만 지원하는 형태로 공사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반해 홍기선 교수와 김원용교수 가 "EBS의 재원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교육위주의 채널로 KBS에 재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케이블TV.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부문에 대해서는 선방위가 "산업경쟁 체제의 도입과 매체간 균형발전" 등의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송재극 방송개발원이 사는 "기술의 발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적인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용호 서강대 교수는 "대기업의 매체독점에 대비해 경쟁방식과 공정거래 원칙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경 기자〉